[ 교계 ]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형제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문장식)는 지난 24일 한국교회1백주년기념관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총회를 갖고 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사형제도폐지법안의 입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이만섭 국회의장의 후임 국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 모 의원은 사형제폐지법안에 서명한 의원"이라며 "후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단 사형제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를 둘러산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면 사형제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이와함께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형제폐지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형제폐지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가해질 '종신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의 대표회장 문장식목사는 "일부 종교에서는 사형제폐지 대신에 일체의 감형이나 특사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종신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형제보다 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며 "15년 혹은 20년 동안 감형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조건부 종신형'이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제폐지 이후의 대안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에대한 입장의 조율돼야 사형제폐지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회는 사형제폐지운동의 홍보와 활동 확산을 위해 기사폐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하는 등 기타안건을 논의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