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사회복지대표자 세미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1천여 곳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건부신고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시행령과 규칙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8개 종단으로 이루어진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회장:정지거)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종교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종합대책안은 시설 수용인원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3년 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조건부신고를 받아 시설 개·보수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협의회측은 신고기준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반면에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지원이나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미신고시설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시설이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등 다른 기관의 협조가 요청되는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무성교수(가톨릭대학교)는 '미신고시설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목으로 한 강연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요하는 사람은 늘어나면서도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 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로 인해 미신고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이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미신고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와 통제가 아닌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종합대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광수목사(한종사협 감사)는 "미신고시설 문제를 관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탈시설화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시행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수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원예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신동하 sdh@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