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성보호법 시행 2년. 2000년 7월 18일 시행돼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내어 놓고 있는 이 법의 쟁점과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YWCA(회장:김숙희)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청소년 성보호 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성보호법을 통해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었지만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해자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청소년 성보호 제도 현황 및 보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연세대학교 법학부 심희기 교수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성학대 성착취 행위를 좀 더 체계적 조직적으로 억제해 보려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보호법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와 비판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인터넷 채팅, 핸드폰 등 다양해지는 통신 매체를 통해 성범죄가 도리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와 성인남성의 기본권 보호의 충돌과 조화'를 주제로 발제한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성범죄자 처벌이 중요하지만 선언적으로라도 '가해자 건 피해가 건 간에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김미령 사무국장은 성매매된 여성의 피해지원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사무국장은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무효 및 피해여성의 비범죄화, 한시적 생활보호,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 자화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해자들을 적절하게 응징하고 성산업을 통한 불법 이득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한양대 법대 오영근 교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역기능이 우려된다면서 "개정안이 청소년보호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해 실효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공허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시행될 경우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보다 더 큰 해악을 우리 사회에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혀 법개정과 관련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