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6월 14일(토) 00:00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외 노동력 활용 문제가 제기된다. 즉 경제가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에 이르면， 국내 노동력에 대한 급여가 고임금화되면서 일정 수준의 직무에서 노동력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 노동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방안을 대별하면， 외국으로 진출하여 현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과 외국 노동력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해외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1990년을 전후한 경제 호황기에 외국 노동력의 국내 유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규모의 작업장에서， 이른바 3D로 일컬어지는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6만 7천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합법 체류 인력， 각종 산업 연수생으로 합법 체류하는 인력， 합법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노동자 등이다.
　2003년 4월 기준으로 통상 불법체류자로 일컬어지는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28만 7천 명에 이르러 전체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80퍼센트 선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2~7퍼센트 선에 그치는 싱가포르나 대만의 경우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낮은 임금 수준과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등 산업연수생에게 부과되는 근로 조건이 혹독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여 연수생 신분을 버리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런던에 위치한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2002년 인권 보고서'에서， 30만 명이 넘는 한국내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 조건과 인종 차별 등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연수생 제도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단순 기능인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고용허가제에 비하여 사업장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에 대해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방인은 고향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며， 우리 역시 본향을 그리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