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2003년 01월 18일(토) 00:00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출국을 반대하며 출국 연기를 요구하는 가두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신문로에서 있었다.
　서울조선족교회와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백여 명의 조선족동포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출국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오는 3월로 예정된 출국시한을 1년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입국한지 3년 이상된 체류자 15만여 명을 강제출국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조선족동포들 대부분은 입국할 때 진 빚을 갚다보면 3년이 지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정책을 고수한다면 신정부 출범 이후의 첫번째 개혁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1년의 시한을 갖고， 현실적 대안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최측은 '출국규정에 추가로 1년을 연기해줄 경우 전원 출국하겠다'는 조선족동포 2만여 명의 서명과 관련서한 등을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당선자에게 내주쯤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한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조선족동포의 70퍼센트 정도가 귀국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미 잠적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3월에 불법체류자들을 전원추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비판과 저항이 가속화되자 지난해 11월 입국한지 3년 이상된 체류자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출국시킨다는 수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동하 sdh@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