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2003년 02월 15일(토) 00:00

　릫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을 위한 촉진법릮(이하 촉진법)제안을 위해 일본 참의원들이 방한했다.
　촉진법 설명회를 비롯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관련 운동을 위해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참의원은 오카자키 도미코(민주당)， 요시카와 하루코(공산당)， 타지마 요코(사민당)， 오와키 마사코(무소속)등 총 4명.
　이들은 방한해 이미경의원 등 국회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2일에는 정대협 정기수요시위에 참가， 피해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김윤옥， 이하 정대협)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의 방식이 아닌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일본 국회에서 사민당， 민주당， 공산당 3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대협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구 일본군의 조직적，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제성 인정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회복의 책임이 일본정부에게 있음을 인정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회의 및 조사추진의원 설치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금전의 지급을 포함한 명예회복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법이 제정된다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진법은 지난해 참의원 의원 중 90여명이 참여했으며 내각위원회에서 심의 및 법안취지 설명회까지 가졌으나 국회폐회와 함께 폐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13명의 제안발의와 73명 참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입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는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며， 앞으로 37명의 의원만 확보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리핀， 중국， 대만 등 위안부 피해국은 국회 결의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최은숙 ches@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