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2월 22일(토) 00:00

◈ "전국민 상대로 한 도박"

　로또복권을 중심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박열풍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경종을 울렸다. 기윤실은 지난 18일 지나친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로또복권과 관련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은행 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윤실은 신청서에서 "정부는 형법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 전국민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로또는 법적 근거를 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때까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윤실은 "도박장이나 경마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만 로또의 경우 형태나 운영방식이 기존 복권과 상이함에도 정부가 관련 특별법 없이 발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기윤실은 "모든 도박은 배당액을 규제하고 있지만 로또는 규제가 없어 가장 강력한 악성도박"이라며 "로또의 운영수익금을 전체 매출액의 20퍼센트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도 정부가 도박광풍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로또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1백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