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3년 04월 19일(토) 00:00

　최근 총회 산하 교회 중 목사의 면직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이탈로 인한 교회 명도 소송과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교회당 매매 등 교회 재산권 분쟁이 잇달아 발생， 교회 재산권 보호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교회 재산권 분쟁은 자칫 단순한 개교회의 재산권 분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사회법정 판례를 이탈측이 악용， 교회 헌법의 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총회는 수 년 전 이른바 '총유권' 분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총회 차원에서 대처했지만 결국 사회법정에서 패소하고 만 난곡신일교회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상철목사가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치리를 받아 면직 처분됐으나 김목사를 지지하는 이탈측 교인들이 교회 소유권을 주장， 노회와 총회 결의를 따르는 수호측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저지하자 이를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유성만) 명의로 일반 사회법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건.

　'총유권'은 바로 이 명도소송 기각을 선고한 판결의 핵심 요지이다. 이는 "교회 재산은 교회가 분열될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전 교회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라"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총유권 판례는 얼핏 솔로몬의 재판처럼 보이지만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회의 헌법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로인해 총회 산하 교회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도 평양노회 정릉제일교회， 신방학교회， 울산노회 서부제일교회 등이 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릉제일교회는 담임목사였던 문성남목사가 윤리적인 문제로 지난 4월 1일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처분을 받았으나 판결 직전 '교인총회'를 소집， 교단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이 교회 역시 예배당을 두고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시당회장이 파송됐으나 문목사측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어 재산권 문제를 두고 사회법정으로 넘겨질 처지에 있다.

　그런가 하면 평양노회와 울산노회는 각각 최근 산하 교회 하나씩을 타교단으로 넘겨줄 위기에 처해 있다. 평양노회 신방학교회는 담임목사인 이부일 목사가 교회의 명의를 동생 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그것을 담보로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 신방학교회는 재산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된 것. 이 목사는 교회 재산과 관련 공금유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노회에 기소됐으나 노회 재판국이 개심하여 목회에 전념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이목사는 지난달 4일 노회 탈퇴 선언을 교계신문에 공시하고 탈퇴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교단을 떠났다. 이 과정 속에서도 이목사는 교회를 합동측 삼은교회(이준호 목사)에 매각하고 불법으로 합병예배를 드린 상태여서 교단 내부의 문제를 넘어 타교단과의 법적 처리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노회 서부제일교회의 경우는 건축비로 인한 부채 해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 지난 1978년 개척된 서부제일교회는 2001년， 1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축을 했다. 그러나 공사비와 이자 등 22억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자 노회에서 구제방안을 마련코자 전권위원회(당시 위원장:김진봉)를 구성했다. 당시 전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자체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서부제일교회 당회에 사태 해결을 위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무장로가 4명이 있는데 정식 당회 없이 당회원 중 한 사람인 김영규장로를 비롯한 6명의 집사， 권사가 고신측 한울교회에 3억7천만원에 합병계약을 한 것. 부채는 양측교회 교인들이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약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임시노회가 소집됐고， 새로운 전권위원회(위원장:김기주)가 구성됐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신측과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된 상태. 부동산 등 교회재산이 경남지역 유지재단에 속해 있지만 노회장의 직인이 찍혔기에 합법적이라는 것이 고신측의 주장. 현 전권위원회가 고신측과 재협상에 들어가 아직 그 결과를 속단할 순 없지만 교회가 부채를 감당못해 사태가 악화된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상으로 볼때 현재 교회 재산권 분쟁은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담임목사가 치리를 받게된 경우이다. 목사의 면직 출교처분이 내려진 경우， 목사를 두고 양측으로 나눠질때 이미 총유권이란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지리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결국엔 양측이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지 않고선 '한지붕 두교회'를 면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이와 관련， 서울노회 유지재단 사무국장인 박성남 장로는 "총회 헌법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그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노회 유지재단엔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 재산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적한다. 실상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은 유지재단은 제주노회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규정을 바꾸면 되지않겠는가 싶지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총유권 판결 이후 유지재단의 이 규정 개정 자체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현행 유지재단은 규정상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가등기)하여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존은 하지만 실 사용자는 해 교회 교인들이기에 총유권에 의해 그들이 수호측이든 이탈측이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여할 수 없다는 것. 단지 재산권을 매각하는 것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을 경우 가능한 일이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교회 중에는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재산권 분쟁의 또다른 유형이 이 경우이다.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교회의 경우 재산이 대부분 담임목사나 주변 친지 명의로 돼 있어 교인들과의 갈등이나 노회와의 문제 발생시， 일방적 노회 탈퇴로 자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어려운 교회의 경우 교회 합병이란 형태로 예배당을 매각하는 경우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회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회는 이미 지난 2000년 난곡신일교회 사태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총회장인 이규호목사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유사한 형태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교단들에도 협조를 요청해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무위로 끝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유권'이 일반 사회법 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이는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절반의 판결이다. 교회법에 의한 총회나 노회의 치리와는 별개로 면직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점거， 사용권을 인정하고있기 때문에 치리를 받은 이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총회와 노회의 법질서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총회 내에선 치리를 받거나 자의로 이탈할 경우 재산권과 관련해 '총유권 포기 각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의 총유권 판례 안에서도 보호를 받으려면 지교회가 재산을 편입시킬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교리를 위반하고 노회와 총회를 이탈할 때는 총유권을 포기한다는 당회의 포기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는 것.

　난곡신일교회 사건 당시 교회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임봉영 장로는 "교회법은 교회분열의 경우가 규정에도 없고 그런 경우를 상정도 하지 않고 있고， 분열시 교인의 총회 곧 공동의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있는 경우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회법에 교회 가입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 탈퇴와 분열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 귀속에 관해 정한 법적 규정으로 분열에 대한 재산권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 김성진 ksj@kidokongbo.com 이상훈 shlee@kidokongbo.com 신동하 sdh@@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