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7월 05일(토) 00:00

　초등학교 6학년 김 모 군은 하루에 평균 12.2통의 전자메일을 받고 있다. 이중 6.4통(53.3%)이 스팸메일로 김 군은 얼마전 스팸메일을 열어 보게됐고 곧바로 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 뒤로 김 군은 음란성 스팸메일을 매일 열어보고 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의 폐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통신문화재단(본부장:이의용)이 얼마전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음란성 스팸메일을 통해 음란 사이트를 알게 되는 등 스팸메일의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스팸메일의 추방을 위해 이 재단이 마련한 'No Spam@Home'(우리집 스팸메일 추방) 세미나가 지난달 26일 서울 KT 광화문지점 대강당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는 전자메일업체ㆍ통신업체 관계자들과 학부모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팸 메일 발송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보완 및 청소년 대상 전용메일 확충 등을 제안했으며， 오한숙희 씨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이날 이재혁 메일팀장(다음커뮤니케이션)은 "스팸 메일의 주 발원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ADSL망을 이용한 유동 IP이기 때문에 업체간 공조를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웹메일 업체를 통해서도 스팸메일이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인터넷통신팀장(KT 기간망본부)은 "현재 이메일 무단 수집， 판매， 유통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사회 전반에서 스팸 메일 발송자를 사이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이영희 팀장(학부모정보감시단)은 "초등학생들이 음란 스팸메일을 반복해 접하다 보면 심할 경우 음란 정보를 모방한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지식을 주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의용 본부장(교회문화연구소장)은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 문제가 도를 넘어서 스팸메일추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스팸메일 추방을 위해선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