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3년 09월 20일(토) 00:00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시， 반드시 직분과 직무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때는 행정권만 정지된다는 헌법해석이 나와 앞으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설교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김상기)는 지난 8월 21일 모임을 갖고 강원동노회가 질의한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노회나 총회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 강단권(설교권)과 치리권(행정권)이 모두 정지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정지되는지"의 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권만 정지된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3편(권징) 제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11조(직무정지가처분)에 의한 직무정지가처분결정시 헌법과 규칙에는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각 부장， 각 위원장 등 여러 직분과 직무가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직과 무를 지정해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직무를 지정치 않고 포괄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을 내릴 경우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직무)와 헌법 조례 제70조(책벌)을 준용해 행정권 정지를 뜻한다고 헌법위는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