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보인다/(68)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것인가?

경제가보인다/(68)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것인가?

[ 교계 ]

최승준
2003년 08월 02일(토) 00:00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 중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장수가 인간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고령에 따른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직업 등의 문제로 인해 이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총인구의 7퍼센트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고, 2019년에는 14퍼센트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경험한 노령화 속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 2026년에는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 77.5세, 여자 82.2세에 이른다. 이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에서 은퇴하는 연령인 60세 이후에 평균적으로 약 20년에 이르는 노후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제 발전에 따른 핵가족화가 오래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고, 노령층의 부양을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4대 보험 중 하나로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 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 인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게 되면 유럽 여러 국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각국은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WHO가 발표한 '건강 수명(Healthy Life Expentancy)'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명은 66세로 평가됐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지수로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기간을 뺀 것이다.

 백발은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이 사회에 빛을 더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노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신체적, 재정적 건강은 보람된 노년의 삶, 더 나아가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choice@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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