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8월 23일(토) 00:00

　소비자들은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생산，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의 고의나 과실이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내용， 용어 등으로 인해 소송 접근이 생경하고， 피해 구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신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비용이 피해액보다 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소송제(class action)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정도의 다수 피해자들 가운데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력이 피해자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집단구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집단소송을 당해 비용이 지출되면 최악의 경우， 재기 불능의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되면 동일한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자동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재판의 효과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증권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어 소송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증시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 남발로 인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 비용이 증가하고 재판 업무가 지연되며， 과도한 잠재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업이 상장， 등록 등 기업공개를 기피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불경기에서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가 빈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가가 폭락한 2001년과 2002년에 집단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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