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5년 03월 03일(목) 00:00

　대통령 측근 비리특검 처리문제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1백5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문장식)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동 위원회 관계자들과 종교단체 대표들은 '사형폐지특별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과 지난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달 9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동 법안의 국회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은 여ㆍ야의원 1백55명이 서명，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해당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내달 9일 국회 본회의 마감시까지 상정 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굨
　이러한 상황과 관련，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문장식목사(상석교회 시무)는 "의원 과반수가 서명해 제출한 법안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처사"라면서 "법사위원들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