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3년 12월 13일(토) 00:00

한기총 '강제 송환 중지 촉구 대회'서 실태 폭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일주일에 1백여 명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탈북민을 돕던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김상철)가 지난 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 촉구대회'에서 현재 중국 내에는 탈북민 강제 송환을 위한 구류소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곳을 통해 매주 1백명씩 연 5천명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이날 발표된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지촉구 결의문에 따르면 지린성의 투먼, 룽징, 산허， 훈춘 등 4곳과 라오닝성 선양에 1곳 등 총 5개의 구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곳에는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8백6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3차에 걸쳐 1백명이 강제송환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문은 "중국은 탈북민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8월에는 탈북민 지원활동을 벌이던 일본의 '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모임'의 야마다 후미야키 교수가 구금된 바 있고 12월 5일 현재 연길감옥에는 최재봉목사 등 한국 출신 목사 3명과 조선족 21명이 강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결의문은 "탈북난민들은 강제송환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성희롱을 당하고 송환된 후에는 범죄자로서 적법절차 없이 고문조사를 받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은 난민의 '강제송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국제난민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자들은 중국정부가 현지접근을 계속 불허하는 경우 국제난민협약 제16조 중재절차를 통해 이를 관철해 나갈 것과 탈북난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이 중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탈북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 서명운동을 전개해 1만1천80만명이 서명한 용지를 UN에 전달한 바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