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12월 20일(토) 00:00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이홍훈 외 2인)는 지난 11일 홍익문화운동연합(대표:장영주) 등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가 발간한 단군상 공과에 대한 출판반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한기총)이 단군의 실재를 부인하고 신화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들과는 다른 피신청인의 종교문화에 대한 관념， 역사관ㆍ문화관에 기인한 의견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그 견해의 표명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피신청인들과 견해를 같이 하는 역사학자도 있기에 이런 견해의 공표만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판결문은 그동안 홍익문화운동연합에 부인하던 단군상의 종교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 관심을 끈다. 재판부는 "홍익문화운동연합이 설치한 단군상에 적어도 다소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단군상이 종교적인 상징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단군과 단군상에 대해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게재한 이 서적을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목적이 명예훼손에 있다기 보다 단군상 확산으로 인해 생기는 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이며， 명예훼손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서적을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부에 방송， 광고， 판매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