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9월 27일(토) 00:00

　'세계화'란， 하나의 국가가 지구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해 서로 협동하고 각국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가운데 자국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세계 질서와 국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때 세계화의 개념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현상적 의미에서 환경적 세계화를 보면 컴퓨터， 교통， 통신 등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히 경제， 정보 분야에서 개별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가게 된다. 한편， 정책적 의미에서 전략적 세계화를 보면 개별 국가의 발전 단계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후진국이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을 키워 사회제도， 관행， 그리고 경제ㆍ사회 질서 측면에서 선진화되어 세계 다른 국가와 동질화되어 간다는 의미이다.

　1995년 이전의 GATT 체제와 현재의 WTO 체제를 비교하면， GATT의 규제는 주로 공산품에 집중되고 농산품에는 많은 예외가 인정됐으며 금융ㆍ서비스 등은 전혀 규제되지 않았었다. 이에 비해 WTO는 공산품， 농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재까지도 완전 개방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 시장의 통합과 시장 광역화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며，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 계층간 열린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초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결사 반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통합 경제， 시장 개방， 금융 자유화가 모든 국가， 모든 계층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가 세계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내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화를 선진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 정당화， 세계 초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세계 질서의 재편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제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선진국 정부ㆍ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주도 하의 세계화 프로그램에 대해 반세계화라는 시민 움직임이 강력하고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가 국가간， 개인간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국제 금융 자본에 의한 독점 체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자유 무역의 혜택은 선진 강자가 차지하고， 약자는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세계화가 아닌 사회 발전의 세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조국과 같이 배려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갈등 속의 세계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choice@hri.co.kr

최 승 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ㆍ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