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10월 11일(토) 00:00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 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 카드에 대한 현금 서비스 규제를 3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금 운영 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401(k) 제도를 들 수 있다.
401(k) 제도는 미국 정부가 내국세법 제401조 k항을 근거로 도입한 기업 연금 제도인데 고용주의 분담금과 근로자 개인의 적립금을 투자 신탁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운용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연봉의 6％ 이내를 적립하여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고 회사는 퇴직 적립금을 쌓지 않는 대신 근로자 갹출액의 일정 비율을 회사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401(k)는 개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입할 부금을 정하는 확정 갹출형(Define Contribution)이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1974년 미국 정부 주도하의 개인 연금 제도가 지급 불능 위기에 빠지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세금 우대 갹출형 개인 연금 제도인 401(k)를 개발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가 아닌, 은퇴 연금을 적립하여 노후 보장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플랜에 가입하면 회사와 개인이 봉급의 일정 비율을 정년 때까지 갹출하여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 투자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다.
401(k)제도는 미국인의 90％가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 봉급 생활자에 보편화된 프로그램이며,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룏퇴직 후 플랜’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 401(k) 제도를 통해 축적된 자금은 지난 10여 년간 연 평균 18％ 증가함으로써 미국 신경제의 기반인 증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고 근로자 개인에게도 재산 증식과 노후 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과 저축이라는 양면을 회사에게 의존하게 되어 위험 분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증가되고, 주가가 폭락하거나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 퇴직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면 자금과 퇴직금 등 각종 연기금 재원이 총 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퇴직 연금제는 단순히 연기금을 직접 동원하여 시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위험성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노후에 대비한 연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