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4년 08월 14일(토) 00:00

단군관련 교재 출판금지신청 항고 기각
본교단 '공공시절 단군상 철거'도 탄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가 발행한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한 출판반포금지가처분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본교단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가 탄력을 받게 됐다.

　통합공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공시설에 단군상을 설치한 홍익문화운동연합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가 했으며, 이 두 단체는 1심에서 기각된 이후 항고심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최병학)에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는 채권자인 홍익문화운동연합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두 기관은 항고취지에서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서적의 내용을 출판물 등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방송 광고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당 1천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통합공과)은 채무자의 산하에 있는 교회에서 사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교재에 불화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출판 반포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단군이 실재하는 존재인지 여부'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나 가치절하는 단군에 관한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감수하여야 할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자들의 객관적인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고심을 청구한 홍익문화운동연합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단군문제 통합공과와 관련된 법정 싸움은 종결됐다.

　이번 판결로 본교단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장현운)가 지역 조직을 구성하고 합법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 장현운위원장은 "이번 통합공과에 대한 재판부 결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단군상 철거를 위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이라고 기대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