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8월 21일(토) 00:00

◈ 사업장 이동제한 등 불법 체류자 양산 우려

　10년여 동안 도입을 두고 논란을 벌여 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으나 외근인 근로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 시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사업장 이동을 막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단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우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매우 폐쇄적이어서 회사 부도 등 사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회사를 옮길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근로자가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회사를 옮길 수 없게 돼 있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목사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시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천응 목사는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게 고용허가제인데 두 제도를 병행도입한 것은 넌센스"라면서, "시행 이후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