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8월 28일(토) 00:00

　기독교 사학들이 본격적인 수난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교육이 붕괴됐다거나 학원선교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차에 여권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기독교 사학을 포함한 전국의 사학에 주는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독교 사학들은 이미 대광고등학교의 채플거부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상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상가상이 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이 한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사학들을 모조리 존폐의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물론 아니라해도 개정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학의 우려가 이해될만 하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은 사학 지배, 경영 구조의 변경이다. 학교법인ㆍ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교수, 교사, 학부모의 학교운영을 확대해 사학의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 버린 사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뿌리 뽑아내야 할 부패ㆍ비리사학 관계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사학을 비롯한 전국의 건강한 사학들이 일부 부패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법안은 당장 기독교 사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교육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체 사학을 '주인없는 학교'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파장을 내포하고 있다.

　사학의 지배와 경영구조를 변경해 비리사학을 줄여 나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의 개정안은 자칫 사학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법 개정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사학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비리사학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창일 기자 jangci @ 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