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9월 04일(토) 00:00

◈ 재입학은 법원 판결이 좌우, 학칙 개정 검토키로

　기독교 학교에서의 예배참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제소했던 강의석 군과 대광고등학교가 인권위의 중재안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했다.

　지난 27일 대광고와 강 군 가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인권위 중재에서 학교는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교회에 다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학칙의 개정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문제에 대해서는 교단과 기독교학교연합회와 논의해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언론이 '학칙이 개정됐다'고 보도한 것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대광고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중재안에 대해 학교와 교단, 기독교학교연합회가 앞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합의였지 지금 당장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관련 단체에서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군은 지난달 13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예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권고한 강 군의 재입학은 학교측과 강 군 사이의 입장차로 인해 일단 무산돼 강 군이 서울 북부지법에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