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4년 09월 18일(토) 00:00

　기독교계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의 존폐위기로 몰아가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이원설)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이사장:이창배)， 한국감리교학교협의회(회장:박준구) 등 개신교 학교 단체와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종교계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세미나 참석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인 인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사학의 존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굨 "이 법안은 교육입국의 이념과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기독교계 대학교 대학 유ㆍ초등 중ㆍ고등학교의 단체들로서는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결의문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의하면 학교법인 구성에 공익이사제도， 학교헌장， 교칙제정 및 교원인사와 예산편성 심의권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에 이양하려는 시도로 일부 급진세력이 주장해 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써 이는 사립학교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학교는 해당 교단의 신앙노선과 설립목적에 따라 학교법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율성과 특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의문은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교사회(교수회)와 학부모회의 법정 기구화 △교원의 임명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는 것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기독교 건학정신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등을 반대한다고 분명히하고， "기독교학교는 보다 신뢰와 사랑받는 학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 완수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박만서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