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5년 03월 03일(목) 00:00

　인간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 상황을 보면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년제도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구성원을 조직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인데， 정년 연한이 과도하게 짧으면 오래 전부터 그 일에 종사해온 구성원의 숙련되고 풍부한 경험이 사장될 뿐 아니라， 사회 노령화가 가속화된다.
　정년제도의 배경에는 종신고용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고용된 사람에 대해 정년까지 장기 고용을 보증하려는 경영 관행이다. 확보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연공제와 결부시키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종신고용제도와 연공제가 모두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56~58세가 평균 정년이다. 영국에서는 정년 최저연령이 65세이고 미국도 65세가 88퍼센트로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노동력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여자 85세， 남자 78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 간 불일치 때문에 현재 61~65세 사이의 인력들이 근로 수입도，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무수입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10년 정도 낮은 정년 연령으로 인해， 노후 생활 보장 문제와 노동력의 조로 현상에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가 조만간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과 임금피크제(salary peak)가 있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제도로， 고실업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은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급상승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유럽에서 시도한 것으로， 말 그대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1인당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현재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고용을 늘릴 수 있다. 네덜란드는 워크 셰어링을 통해 80년대 초 12퍼센트에 달했던 고실업 현상을 극복하여 2000년에는 2퍼센트대로 낮출 수 있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구미ㆍ일본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에 신용보증기금이 도입하여 만 54세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이 점차 줄어들도록 임금 체계를 바꾸는 대신 정년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였다. 이 제도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실업 문제를 다소간 완화시킬 수 있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