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4년 12월 11일(토) 00:00

시민단체 "인권 보호 안될 것" 정부방침 철회 촉구

　굿네이버스(회장뎳이일하) 등 국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일해온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각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어나 아동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국내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운동 관계자들은 지난 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한 데 항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예방 사업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권이 없고 아동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스스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아동 관련 복지사업이 지자체 우선사업 순위에서 밀려날 것은 자명하며 지자체간 양적ㆍ질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국가가 선언한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목표를 위배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이일하회장을 비롯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이호균소장 등 아동학대예방 사업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회를 방문， 천정배의원에게 아동학대예방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