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08월 29일(토) 00:00

◈성경 저작권 가처분 승소의 의미

한국성경공회(대표：김태윤)에서 발행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이 대한성서공회(총
무：김호용)에서 발행한 성경을 일부만 수정 발행한 것으로 확인돼, 성서공회가 법원에 제
출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성서공회의 승소로
일단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부(부장판사：신정치)에서 열린 항소심은 성서공회의 주장대로 성경
공회측이 성서공회의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문제는 1심인 지방법
원에서는 지난해 11월 성서공회가 제출한 저작권침해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김용균)는 지난해 11월 6일 재판 결과에 대한 결
정문에서 『성경의 번역에 이르게된 동기와 그 경위, 그리고 이 사건이 성경이 그 실제 내
용에 있어 1952년판 및 1961년판 성경의 오역된 부분이나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표
현을 바꾸거나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어려운 고어나 한자어 및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
대 표준어로 쉽게 바꾸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수정을 가하는
등 신학적 측면이나 어문학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은 1952년 및 1961년판 성경에 상당 부분을 의거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
용 및 형체를 추지할 수 있도록 재제되어 그와 동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 신청인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나름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에 족하므
로 결국 이 사건 성경은 1952년판 및 1961년판 성경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성서공회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 원
결정을 취소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에 관하여 인쇄 제본 발매 반포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항소장에서 『저작권 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
못 판단되고 또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
다』며,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더라도 저작인격권이 남아있도
록 되어 있어 1952년판 성경을 임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성서공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성서공회가 발행한 1961년판 「성경전서 개역」에 사용된 단어 40만4천여 개
중에서 1만6천6백여 개(전체의 4퍼센트)의 단어만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로 지적됐다.
성서공회가 제출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에 대해 항소심은 성서공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책에 대한 인쇄 제본 발행 반포 등의 행위를 금하도록 판시했다.

성경공회측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사본인 마소라 사본과 신약은
헬라어 사본인 레슬알란트 26판을 1993년 4월부터 전역작업을 개시 96년에 감수용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성경공회측의 주장에 대해 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은 61년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대체로 동일하고 다만 부분적으로 어휘만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
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힌 성경공회측 관
련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52년판 성경을 다른 원본들과 함께 사용했으나 전체적으로 인용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판결문이 입수되는 데로 검토과정을 마친후 상급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에 대한 이번 판결은 원문을 번역하지 않고 일부 내용 만을 수정해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미 저작재산
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할 경우 저작
인격권에 저촉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경과 관련된 재판은 일단 고등법원에서 성서공회가 승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러나 성경공회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상급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인 결론
은 미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성경에 대한 법적 시비는 한국교회가 한 줄기의 성경을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
하기를 원하는 염원으로 표출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발행은 중단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