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난 25일 폐막한 제83회 총회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위기 현실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깨달음과 고백적 결의를 다짐하는 「경제 위
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신앙각서」를 채택했다. 이에 본교단 「신앙과 경제연구 모임」에서
작성한 동 신앙각서 전문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전 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3회 총회에 참석한 우리는 오늘의 국가적 경제위기와 전국민적인 삶의
고통에 직면하여, 이 위기와 고통 속에 드러나는 시대의 징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경제를 살리며 나라
를 구하기 위한 교회의 책임과 과업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
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자 한다.
이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어 아래 모인 우리는 오늘의 경제파
탄과 국가적 위기의 근원이 바로 이 나라의 정신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에 있다고 반성하면
서, 타락한 정신과 윤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국민적인 아픔과 고통을 치
유하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선교적 사명임을 절실히 통감한다.
우리는 교회가 이제까지 신앙과 경제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른 경제윤리
를 가르치지 못했으며, 잘못된 경제행위나 그릇된 경제적 가치관을 비판하지 못했음을 회개
해야 한다. 이 기회에 기독교신앙과 경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운 경제공동체의 모습을 거울삼아 불
의하고 모순된 경제 현실을 비판하고 개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 자
신과 교회공동체의 경제적 행위와 삶의 방식에서도 반성과 개조가 일어나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경제의 파탄과 기업들의 파산사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희
망을 잃고, 실업자, 노숙자, 자살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자원과 역
량을 바쳐 희생자들을 돕고, 절망 속에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에 적
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83회 총회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식과 신앙적 깨달음 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
회의 신앙각서」를 작성하여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모색과 노력에 하나의 지침
을 삼고자 한다. 이 문서를 신앙각서의 형태로 발표하는 뜻은 시대적 상황과 위기현실 속에
서 우리의 신앙적 깨달음과 고백적 결의를 밝히며 다짐하려는 데 있다.
Ⅰ. 국가경제 위기와 교회의 책임
건국 50주년을 맞는 1998년,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IMF시대를 겪고 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외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부도
(national default)의 위험이 다가오자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 5백70억불을 지
원받아 국가 파산상태는 겨우 면하였으나, 나라의 경제는 중병을 앓는 환자처럼 심각한 위
기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처음에 환율이 폭등하면서 일순간 지나가는 외환위기 정도로 알았으나, IMF의 구제
금융체제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외채가 정부가 발표하던 4백50억불이 아니라, 1천5백60억불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업의 빚과 은행의 부실융자가 수백조원이 넘어 모두 도산과 붕
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은행과 종금사, 신용금고 등 부실한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과 부실 경영으로 수십개나 폐쇄
와 퇴출을 당해야 했고, 고금리와 고액부채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여개씩 부도를 내고 쓰러지며, 기업의 도산과 폐쇄 퇴출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은 공식 통
계로만 2백만을 넘어서게 되었다. 일용 노동직의 실업과 잠재 실업인구를 합치면 실제로는
4백여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놓였다고 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업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위험이 저편에 도사리고 있다. 거리에는 끼니를 잇기 어려운 무직자와
노숙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물가고와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의 가계와 생활은 점점 궁핍
해지고 있으며, 각종 범죄와 폭력은 난무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자살자가 매일
평균 25명, 도합 2천2백88명이라는 통계(한국일보 1998.5.21)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험악한 분위기와 절망감이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무겁게 흐르고 있다.
도대체 작년까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라고 큰소리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대열
에 섰음을 자랑하던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2천여억불의 외채를 짊어진 부도국가
로 전락할 수 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신흥공업국으로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던
한국이 어떻게 갑자기 추락하여 지렁이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는가?
국가경제의 붕괴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기도 하고, 변화된 세계 경제체
제와 국제 금융질서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사실상 외환금융 투자정책이 커다란 오류를
범했음이 드러났으며,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 재벌 위주의 특혜정책 등 합리적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과 관행이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좀먹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경제파탄의 원인을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의 잘못에만 돌릴 수 없다고
보며, 이토록 하루아침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데는, 정책의 잘못보
다 더 근본적이며 심각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
이다. 아무리 정책의 잘못과 미숙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국제투기 자본이 한국경제를
농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주체들인 기업이나 은행 정부관료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윤
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행위를 했었더라면, 이런 정도로까지 경제가 추락하고 산업이
붕괴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 위기관리 체제로 들어설 때까지 우리나라의 외채가 1천5백
억불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거짓된 통계와 조작, 위선과 비리로 가득 차 있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불러 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대기업들의 연쇄도산 사태만 보더라도,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에
서, 몇 달 안에 삼미 한신 진로 대농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이 연쇄도산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수조, 수천억원의 돈을 정말 시설의 확장이나 기계와 기술의 도입
등 생산적 목적에 썼다면 그렇게 수조원의 빚을 지고 쓰러질 수 있었을까? 결국 드러난 것
은 이 돈들이 상당부분 정치자금과 뇌물로 바쳐졌고, 부동산 투기와 금융투기에 쓰여지는가
하면, 기업인들이 사유재산으로 빼돌린 부분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보철강의 비리와 타락이다. 3백억원의 자산밖에 없는 기업주에게 어떻게 은행은 5조7천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며, 공장건설과 기계설비에 들어갔다는 3조원 외에 나머지 2조7천억
원의 돈은 어디에 쓰여졌다는 말인가?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도 정도문제지 비리와 타락과 부정부패가 이정도에 이르고서도 나라
의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일 것이다. 기업은 수백억 수천억의 융자를
받아 부동산 투지를 하고, 자산의 몇 십배, 몇 백배 되는 부채를 지고 도산하게 되면 또다시
수천억원의 은행돈과 국민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거나 협조융자를 해주는 타락된 구조
와 관행을 가지고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자는 계속 재벌행세를 하며 흥청거리는 책임과 윤
리의 부재상태에서, 어떻게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처럼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
단 말인가?(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