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자

1998년 11월 28일(토) 00:0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이사구성 개혁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기독교정신
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선교 목적하에 설립된 종립(宗立) 초·중·고교들과 대학들이 거
센 반대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교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현재 사학 자율
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돼, 비기독교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영입될 경우, 「교육을 통한 선교」라는 학
교 고유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교육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발송한
상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난 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 재단 이사회 정원의 3분
의 1이상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기독교학교연맹은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이 대학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기독교 대학의 경우 특수한 입장과 여건을 충
분히 감안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할 때 개혁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독교 대학들이 해당 교단의 신앙 및 신학노선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일할 기독교지
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기독교 대학들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비신앙인 또는 기
독교대학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념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재단이사로 참여하게 될
때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을 저해한다고 강한 반대입
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과 지난 13일 교육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한국기독교학교
연맹(이사장：이원설)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이사구성 개혁안」을 시행할
때 기독교 대학을 예외로 배려해주든지, 부득이할 경우 동 연맹 산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
해 선택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

또한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는 인사가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며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마저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초·중·고교를 비롯 전문대와 대학교까지 총 3백31개 회원학교로 구성된 동 연맹은 이번에
는 교육부 장관앞으로 서신만 발송했지만 만약 동 연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는 초교파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 발표, 교단장 서명에 이어 1천만 기독교인 서
명운동까지 강행할 방침. 장로교를 중심으로한 기독교학교연합회(이사장：최영내)와 본교단
산하 기독교학교협의회 또한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하고 지난 24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반대의견서를 발송했다.

현재 기독교학교뿐 아니라 한국 사립학교 중고법인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과 교육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의 시행을 막기 위
해 범교단적인 움직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백명자기자 mjb@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