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5년 03월 03일(목) 00:00

　공동화(空洞化)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빈 상태'를 의미한다. 제조업의 해외 현지 생산 등 해외 직접 투자가 진전되면 해외에서의 고용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내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 가는 것을 공동화라 부르고 있다.
　산업 공동화(deindustrialization)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하여 국외로 이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여 국내의 생산 기반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내외 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 기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되면 해외 생산 기지에 의한 수출 대체나 역수입으로 인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해외 투자에 따른 기술 이전으로 생산 현지국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비ㆍ향락 산업， 부동산 중개업 등 비생산적 서비스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반면，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물류， 연구 개발， 경영 컨설팅 등 생산적 서비스업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비스업의 산업 구조가 금융 대출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대출에서 비생산적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업이 금융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이래 연평균 1백20퍼센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것도 비생산적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 서비스업의 43퍼센트 수준이고， 국내 제조업에 비하면 65퍼센트 선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성장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제조업의 기반이 없이 서비스업만으로는 경제 발전을 지탱하기 어렵다. 특히 고용 비중을 비교하면，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63%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1989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퍼센트까지 줄어들었다.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제조업 분야에 투자될 자금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고용 구조까지 왜곡시켜 제조업의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 없이 소비로 지탱되는 경제는 결국 거품을 만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 통신 관련 해외 투자 비중도 10년 전에 비하여 6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해외 투자가 과거 섬유나 의류 산업에서 최근에는 전기ㆍ전자ㆍ기계 분야 등 성장 주력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도 기계ㆍ화학ㆍ자동차ㆍ전기ㆍ전자 등 주력 산업을 통하여 2만 달러의 벽을 돌파한 것을 감안한다면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기적ㆍ구조적 산업 공동화의 근본 원인은 해외 직접 투자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고갈과 산업 구조 고도화의 실패이므로，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ㆍ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전환 등 산업 구조의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