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5월 08일(토) 00:00

일본 자위대의 임무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신(新)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관
련 3개 법안이 1년의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주변사태 법안, 자위
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 제공 협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되므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다시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노라고 평화헌법을 만들었던 일
본이 반세기를 지나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외부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자국을 지킨다는 전수(戰守)방위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이 법안통과로 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
어 놓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법에 나오는 주변사
태라는 개념이다. 일본은 주변사태라는 말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사태라고만 규정하였지만 주변 사태에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포함되므로 미시적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중의원 통과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다. 우리는 이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결과로 일본 군사력의 현실화를 가장
민감하게 경계해 온 중국의 군비확충을 더욱 자극하고 북한의 국제정치력 및 군사적 대응방
식에도 영향을 미쳐 극동지역에 군비증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
다.

또 다른 우려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가속화이다. 이미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
대국이다. 올해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94%에 불과한데도 금액으로는 4조 9천 2백
엔(약 49조 2천억원)이나 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한국의 3.87배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
의 핵심인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와 함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리라
예상되어 일본의 침략을 받은 민족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의 국익 및 안보와 직결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임무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신(新)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관련 3개 법안이 1년의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주변사태 법안, 자
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용역 상호 제공 협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되므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노라고 평화헌법을 만들었
던 일본이 반세기를 지나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외부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자국을 지킨다는 전수(戰守) 방위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이 법안 통과로 국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법에 나오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이다.

일본은 주변사태라는 말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사태라고만 규정하
였지만 주변 사태에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포함되므로 미시적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
에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중
의원 통과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다.

우리는 이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결과로 일본 군사력의 현실화를 가장 민감하게
경계해 온 중국의 군비확충을 더욱 자극하고 북한의 국제정치력 및 군사적 대응방식에도 영
향을 미쳐 극동지역에 군비증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 다른 우
려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가속화이다. 이미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이다.
올해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94%에 불과한데도 금액으로는 4조 9천 2백엔(약 49조
2천억원)이나 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한국의 3.87배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핵심인 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와 함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리라 예상되어 일본의 침략을 받은 민족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 및 안보와 직결되는 이 사안에 대
해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