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12월 20일(토) 00:00

　작년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49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하였다.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990년대초 1.8명 수준에서 2001년 1.3명， 2002년 1.17명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본의 1.33명이나 미국 2.13명， 프랑스 1.9명， 영국 1.6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보다 낮은 것이다.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 전후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궁극적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 축소시켜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노동력 부족은 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출산율이 저하되면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산업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교육 수준 향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 가전 제품， 자가용 승용차 등의 주 수요층이 되는 젊은 부부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인구 감소 현상은 가격，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남녀간 성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3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02년 7월 기준으로 9~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는 2001년도에 비해 4만2천명이 감소했는데， 남자가 8천명， 여자가 3만4천명이 줄어들어 여성 인구의 감소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성비(sex ratio)는 여성 인구의 수를 100으로 하고， 남성 인구의 여성 인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한다. 국가별 출생시 성비를 비교하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103~105 수준을 나타내고， 미국과 일본은 106이며， 우리나라와 그리스가 113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정상적인 출생 성비는 105±2 수준이다.
　출생시에는 자연스럽게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결혼 적령기에는 균형을 이루었다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출생 성비가 110을 넘는 경우는 성감별 등 인위적인 성비 조작을 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1982년 출생 성비는 106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으나， 2002년에는 110으로 나타났다. 1999년 성비의 전국 평균은 119.6이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126.6까지 나타나고 있어 정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출생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화학공업 도시， 광산 도시， 농촌 지역에서 남초 현상이 두드러지고， 경공업 도시， 관광 도시， 도시 지역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경제 활동의 인구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기업 조직， 제품， 서비스의 개발， 판매가 영향을 받아 산업 구조가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수 차례 반복되는 좋은 덕목이다. 출생이라는 자연 현상에서도 인위적인 개입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