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1999년 07월 24일(토) 00:00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

"직장내 성폭력, 10대 여학생들의 원조교제, 어린이 성폭행, 매매춘 성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묘사해 주고
있는 말이다. 사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랜 역사의 흐
름 속에서 끊이없이 지속돼 왔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당해야만 했고 이러한
상황은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인권 유린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면서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상황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성인 여성들뿐만 아니
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으로 유흥업소에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 가출한 10대 소녀들이 유흥업소에 발을 디뎠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매춘으로까
지 이어져 개방된 성문화가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교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교인들의 신
앙심마저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교인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교회 내에
서의 성폭행은 한국교회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문화가 만연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을 무조건 금기할
것이 아니라 꺼내어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와 함
께 다른 성에 대해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치관을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는 것.

여성의 인권 회복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데서도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인권 유린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들이 당하게 돼 있다. 이에 비해 힘이 있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가 있다는 것이고 정치도 권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에 참
여하게 되면 여성의 인권차별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 대부분 여성들은 보기
좋게 끼워 넣는 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는 근본적
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야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보장하고 여성들이 계속적으
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IMF를 맞아 여성들이 우선 순위로 퇴출
되고 있는 것도 분명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아무렇게나 방치돼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남녀의 평등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끊임없이 소외되고 착취당한 여성들의 인권
을 되찾는 일은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 가야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인권 사각지대 해외동포

21세기에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때에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
이 시대에 뒤 떨어지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은 높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
적된다.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조선족, 고려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소수 민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800년 대말과 1900년대 초에 주로 연해주로 이주 시베리아를 거처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던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최근 황무지로 변해 버린 연해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개척
하고 있으나 농기구 하나없이 맨손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
국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국내에 근로자로 유입, 90년대 들어서
급증된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국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인종 문제 등에 휩싸여 각종 고난을 받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해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중
국과 러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의 경우는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선교와 인권 보호 민간차원의 교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현지에서 각국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21세기를 앞에 두고 남아있는 과제이며,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교와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들이 여러 형태로 국내에 유입될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민족적인 개념에서 해외 동포들을 한민족의 범주에 포함,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있
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에 몇몇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차원에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내의 인권문제 범위를 국외로까지 확대, 해외 교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 들
여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소수민족으로 당할 수 있는 인권문제와 국내에서도 필요이상으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인권차원의 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

우리나라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국내 불법으로 체류하
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다. 인권운동은 민주화의 열망이 식으면서 보다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은 여성이나 아동, 해외동포의 그것에 비해 소홀하게 다
뤄질 소지가 많다. 특히 요즘같은 IMF상황은 이같은 우려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
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산
업재해를 입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불법체류자로 엄청난 벌금을 물고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선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얘기
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경기도 성남시청 앞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김해성목사) 2평 남짓한 창고 선반 위
에는 갈곳 잃은 유해 14기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보관돼 있는 것으로 최근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 1994년 8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지난해 11월 서울 봉천동의 한 무거가 집에서 연탄
가스로 숨진 강기화(당시 32세·중국 흑룡강성)씨. 역시 불법체류자가 된 가족들은 “뼛가루
를 뿌리자”는 노동자의 집측 설득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 한
국에서 선원으로 일하다 97년 9월 인천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된 중국인 정관욱씨(당시 22
세). 아들의 유해를 인수하러온 부모는 “아들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며 전국을 떠돌고
있다고 한다.

“외국 국적의 시신은 납골당 안치조차 거부당한다”는 김해성목사의 설명은 불법체류자의
위치에 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며 15기 가량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게 김
목사의 설명. 이들의 인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불과 몇개월 전 IMF로 몸살을 앓는 동안 가장 먼저 한파를 맞아야 했던 이들도 불법 외국
인노동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고 국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사회 전체가 외면하는 건 아니다.
이방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이들을 향해 따뜻한 팔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
랑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비롯해 안산외
국인노동자센터(소장:박천응)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유해근목사) 등 외국인노동자의 인
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교회 단체들이 어둠속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