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1999년 09월 25일(토) 00:00

정견발표 통한 경선으로 선회

제83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문제가 발생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총회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지적됐다. 당시 선거법은 금권 타락 불법 선거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제82회 총회
에서 개정, 지난 17일 폐회된 제84회 총회까지 효력을 가졌다.

제82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의 골격은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후보자를 봄노회에서 추천함으로써 윤곽은 들어나지만 본
선에 진출할 수 있는 후보는 2명(83회 총회에서는 3명)에 불과해 제도상으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또한 이 선거 조례는 총회 개회와 함께 임원선거를 시작하면서 추
첨을 통해 선출된 40인의 추천인단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지 못한 후
보자는 총회 당석에서는 소견 발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도록 제
도화 했다.

그러나 이 선거 조례와 시행 세칙은 불법 타락 금권 선거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만 초점을
맞춰 후보자들이 출마에 따른 소신을 밝힐 수 없는 불균형적인 제도라고 지적됐다.

이 제도는 또 각 노회에서 후보예정자로 봄노회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
을 하는 시기는 총회 개회 20일 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
간이 충분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실상 봄노회에서 후보예정자로 추천을 받으면서
부터 후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음성적 선거운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 제83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투표지 관리 문제가 표면화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83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4회 총회에 임원선거 조례와 인원선거 조례 시행세칙 개정안
을 청원했으며, 제83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투표지에 대한 관리세칙
개정안을 제출,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다.

개정된 임원선거 조례는 후보자 등록을 총회 개회 20일전에 하도록 한 것을 90일전으로 조
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 홍보자료를 30일전에 총대들 앞으로 보내도록 했다. 또한 총회 기
간 동안에 공백이 생겼던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공천부 보고가 끝난 직후부터 차기 공천부
가 보고하는 당시까지로 규정, 공백을 없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현재까지 총회 예산에서 충당해 왔
으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선거비
용을 총회 예산과 후보자의 공탁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세칙은 조례에 따른 선거관리 일정을 규정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홍보 유인물 발송 등
에 관한 일정들을 규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마련된 투표지 관리세칙은 각 후보자의 참관인을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함으
로써 개표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투표지를 총회 기간에 만 보관하고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표과정에는 참관인이 입회 아래 진행하고 개표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으며, 선거관리위원
을 2일 1조로 나누어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분리하고, 1백매씩 묶음을 나눈 후 개표에 참
여한 담당자가 묶음에 서명을 하기로 함으로써 개표 과정과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투표
용지 보관을 총회 기간 동안에만 보관, 이 기간에 만 투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제
한, 총회가 끝나면서 투표용지를 폐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했다. 보관에 이어
서도 용지를 담을 봉투에 선관위원 중 확인자 2명이 서명하도록 했다. 폐기된 투표지에 대
해서는 결과를 총회장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임원회 회의록에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거와 관련 40인 추천인단 제도를 폐지했다. 후보자가 소신을 밝힐 수 없
다는 점과 선거과정만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40인 추천제도는 심심치 않게 폐지안
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40인 추천인단 제도 폐지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정견
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40인 추천인단 제도를 체택하게된 이유가 과열
선거를 방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밖에 이번 총회에서 선거와 관련 관심을 끌었던 헌의안으로는 부총회장 선거조례 규정중
에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내용. 선거 조례에서 후보자 자격조건에 대
한 문제는 이 선거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총회장 피선거권을 해 지역 각 노
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서 10년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법이라는 것. 사실상
이 조항으로 피선거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번 총회서 깊이 논의되지 못하고, 연구하도록 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차
기 총회에서나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선거법에 대해 논의됐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와 시행세칙 등이 불법 타락 금권 선거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 정책 제시를 통한
경선이 이루어 지지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번 총회에서 체택된 선거제도가 정책을
통한 경선으로 선회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불법 타락
금권 선거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지가 시행단계에서 남아있는 과제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