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9월 25일(토) 00:00

제77조 재판국의 임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과 총
회에 상고된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

제78조 재판국의 판결처리

@본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재석 3분의 2의 결의로 재심을 지시하거나 특별재판부에 회부’
→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

제79조 특별 재판국의 구성과 임무

@상설 재판국원원은 선임될 수 없다, 단, 총회원중에서 법조인 1인 이상을 선임' 삽입


제80조 재판 기록

@재판 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총회가 보관한다' 자구 수정

제85조 시벌 및 해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자구 수정

제86조 시벌의 방법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감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삽입

제87조 가중시벌

@수찬정지 당한 자가 2년 내에 회개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치리회는 재판의 재개없이 출교
를 결의할 수 없다'→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88조 해벌의 조건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한 후 해벌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90조 면직의 해벌

@명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전항에 의
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91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자구 수정

제92조 경과규정

@이법 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부분은 구법의 효력에 따른다, 구법에 의거 구
성된 재판국원과 기타위원의 정원과 고소(고발)서식은 그 사건 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