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수

1999년 09월 25일(토) 00:00

대량실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 가를 절실하게 경험하
였다. 그 동안 가족에게만 주로 의존하였던 우리 나라의 복지체계는 실업으로 인해 가족 자
체가 무너지면서 노숙자의 범람, 버려진 아이들, 폭력과 범죄의 증가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야
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이다. 이번 추석경기도 백
화점은 북적대고 재래시장은 IMF이전보다도 더 썰렁하다고 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
격차가 줄어들어야 잘되는 사회인데, 갈수록 계층간의 불평등이 커진다면 아무리 1인당 평
균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해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사회복지가 확대되었다. 제1차 대전이후,
그리고 1920년대 말의 경제공황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보험의 도입이
확대되었다. 그야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셈이다. 우리 나라도 이런 위기에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의 사회복지학 교수들, 복지운동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결실의 하나로 1년 넘게 제정을 요구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8월 12일 통과되어 내년
10월 1일에 발효하게 된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시혜적 차원에서 소수의 극빈자에게만 공
공부조를 제공해 왔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매
우 개혁적인 법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 의료보험의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4대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통합계획등은 매우 개혁적인 조치들로
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의 저항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사회복
지를 담보하게 될 때 축소될 사(私)보험시장의 보이지 않는 반발, 그리고 조세제도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 기금통합은 그대로 진행하되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의무
화 등 세제개혁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의견이다. 그렇지 않고 자영
자 따로, 봉급생활자 따로 보험을 분리하여 적용한다면, 국민들을 직업, 계층별로 분리, 차별
화 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보
장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도 실제에서는 항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
기 마련이다. 하물며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기
에 낙오되고, 상처입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영구적 빈민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
이 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교회는 사회복지에 앞장서 왔다. 장애인, 과부,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의 누룩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
러나 지금까지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조사에 의하
면 교회재정의 15%정도만이 사회봉사에 쓰이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어도
30%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교회성장의 한 방편으로서의 사회복지활동이 아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교
회가 사회복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본래
의 모습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 신혜수/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