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1999년 12월 18일(토) 00:00

기독교사회윤리학회·성산맹명윤리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생명의 소중함이 기독교윤리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회장:김기순)
와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소장:김윤)가 지난 4일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기독교윤
리 차원에서 임신 중절 문제를 분석, 생명의 소중함을 정의했다.

`새 천년을 위한 의학과 기독교사회윤리학의 만남:임신중절 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
대회 참석자들은 낙태에 관한 기독교 생명 윤리 선언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본적인 신앙명제로 받아들인다”고 전제하고, “생명의 가치는 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생명은 수태’로 부터 출발”

특히 기독의사가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는 인간의 생명 시작은 수태로부터 시작된다고 의견
을 모으고, 낙태 시술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생명의 가치가 삶의 질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예상
되는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예산되는 장애아의 출산까지도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넣어 그 복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낙태시술을 고려해야한다고 정
의, 이 문제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서 대회 참석자들은 △낙태 시술 방지를 위해 올바른 생명 윤리 정립 △책임과 사랑이
동반되는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 △청소년과 미혼 여성에 의한 낙태 방지를 위한 교계 및 생
명운동 단체들의 생명 존엄의 가치 함양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새로운 천년과 도전 받는 생명윤리'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박상은박사(성남중앙병원
내과)는 생명윤리에 대해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첫째 현대 의학은 수치화할 수 있는 측정 가
능한 자료만을 치료의 기준으로 사용, 둘째 의학이 세분화되고 미시화되어 전체를 보지 못
함, 셋째 지나치게 기계중심적, 넷째 재벌이 대형병원을 설립해서 의료시장에 진출해서 병원
이 거대한 마케팅의 대상으로 전락, 다섯째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으나 이를 올바르게 환자
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박박사는 이어서 미래학자 피셔의 말을 인용, “2003년에는 인간의 모든 염색체의 DNA염
색배열이 규명되어 40억 캐릭터 이상의 유전 정보를 한장의 디스켓에 수록하는 `유전지도'
가 완성되며, 2006년에는 인공장기가 실용화되어 췌장 간장 신장 등이 인공적으로 다량 생
산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제하고, “이미 돼지나 송아지 등 다른 동물에 인간의 유전정
보를 주입하여 인간의 장기를 생산해 내는 기술은 임상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생
명 기술의 발달로 인간 유전자 복제를 통한 장기의 동물 생체내의 대량생산은 이제 눈앞으
로 다가왔으며, 머지않아 식용이 아닌 장기공급용 돼지가 다량 사육되고 유전자 복제술을
도입해 인간장기를 복제생산함으로 매년 30만건 이상의 이종 장기이식이 시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박박사는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에서 “일년에 1백50만건 이상 자행되어온 낙태가
전배아 배아 태아 등 모호한 생명의 시작 시점을 규정해 나가면서 인간을 살해하는 죄의식
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수정란을 손쉽게 폐기 처분하는 행위는 배아를 실험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루며, 배아를 마음대로 실험하는 연구자에게 하루 이틀 차이나는 태아의 실험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을 수정된지 14일 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과 생명의 마지막을 심장
이 멈추기 14일 이전 뇌사 상태로 앞당기는 작업이 금세기에 마무리 되면서 생명은 앞뒤로
각각 2주씩 줄어들게 되었고 생명을 지키려는 일부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여기에 맞서서 `14
일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교회가 의료윤리 기준 제시

박박사는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첫걸음을 내딛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윤리 차
원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괴이한 실험들과 새로운 시술의 개발로 예측불허한 생명
윤리의 문제가 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교회가 올바른 의료윤리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여지가 많
으며, 젊은 기독지성인들과 기독교 학문단체가 앞장서서 성경적 학문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임신 중절과 관련 의학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강재성교수(고려대)도
“임신중절에는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적 임신중절과
모성건강이나 태아 질병 등이 아닌 산모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선택적 임신중절이 있
다”고 설명하는 한편.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으로 모성의 사망, 차후 임신에 영향,
패혈성 유산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강교수는 인공임신중절의 실태에 대해 연간 출산아가 60만인데 비해 인공임신중절은 연 1백
5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1998년에 전국 5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
임여성의 24.3퍼센트, 기혼가임여성의 41.4퍼센트, 비계획 임신 경험자의 88.3퍼센트가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강박사는 “피임에 대한 무지와 남아선호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분석
하고, 해결 방향으로 “청소년기부터 실질적인 성교육 및 피임교육의 강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임신 중기의 임신중절 예방,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한 남아선호사상의 근절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발제한 문시영교수(남서울대학교)는 임신중절과 생명존엄의 기
독교사회윤리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시술시대의 책임윤리를 통한 생명존엄의 가치관 적립, 둘째 소명의식에 투철해야 한
다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적 과제, 셋째 하나님의 생명주권 함양을 위한 의료윤리교육의 제도
화, 넷째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한 생명존엄의 제도적 뒷받침, 다섯째 임신중절 비율의 반전을
위한 미혼모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여섯째 생명윤리선언의 채택과 실천 등이다.

한편 고범서박사(전 숭실대 총장)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본
의학과 윤리학의 만남'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20세기 중엽 이후 생물학과 의학에 윤
리학을 개입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의학에서는 단종, 피임, 인공수정, 장기이
식, 죽음에 대한 결정,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돌봄, 안락사, 태아에 대한 연구, 임신중절 등
에 윤리학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고박사는 “윤리적 논의가 생명윤리로서의 의학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에만 치중하고 의료윤
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입
장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윤리 교육 제도화해야

특히 고박사는 환자의 인권을 강조, “전통적 개인윤리는 도덕의 실현과 도덕적 금지를 전
적으로 행위자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다루지만 사회윤리는 강제력에 의해서 성
립하고 시행되는 강제적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도덕의 실현과 도덕적
금지를 추구한다”며, “개인윤리는 위반자를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개인윤리에서는 도덕의 실현과 도덕적 금지가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데 그치
나, 사회적 윤리에서는 임신중절, 안락사, 태아에 대한 연구, 인공수정 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과 금지의 문제를 처
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그것들을 집행하는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박사는 “의학적 윤리의 정립과 실천에 기독교사회윤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학과 윤리학의 만남에 의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적 영역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각 영
역의 윤리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임신중절 문제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나타나는 생명 윤리 문제에 기독교윤리가 빠른 속도로 개입해 옳바른
가치관을 심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