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곤

2004년 01월 10일(토) 00:00

　Q. 몇 개월 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금 가입자로 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연금가입을 하고자 하는 연금가입대상자는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즉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연금재단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연금가입신청서는 연금재단 홈페이지(www.pension.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가입신청서 작성시 본인의 사례금액을 기준한 표준호봉표에서 호봉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가입자격의 취득은 연금가입신청서에서 지정한 표준호봉표에 의한 납입금을 불입하여야 성립됩니다. 서류만 접수되거나 또는 납입금만 불입되어도 가입처리가 불가합니다.
　
　Q. 현재 나이 48세인 목회자입니다. 연금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65세에 조기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연금규정에는 만 70세 정년을 기준으로 20년 납입이 가능한 목회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65세에 조기은퇴를 하시게 되면 총 납입기간이 17년이 되므로 연금규정 제26조 1항에 의해 20년 미달이 되므로 연금혜택은 받으실 수 없으며 퇴직일시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목사님의 경우 20년 납입하시고 연금혜택을 받으시려면 68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그 후에 은퇴를 하여야만 연금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도사 때부터 가입하여 현재 호봉이 사례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호봉인상을 하게 되면 호봉조정차액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호봉의 인상이란 현재의 호봉에서 직상위호봉으로 1호봉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최초 납입월부터 연말까지 12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12개월이 미달되는 경우 남은 월수에 대하여 다음 해의 직상위호봉으로 계산한 차액을 납입한 경우 인상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하는 호봉과 사례비가 맞지 않는 경우 계속납입기간이 5년을 경과할 때마다 2호봉이 인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의 납입호봉과 다음 해의 직상위호봉으로 계산된 차액을 납입해야만 되는데 이를 호봉조정차액금이라 합니다. 시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호봉조정차액금을 납입하고 3호봉 인상이 가능합니다.(연금규정 제75조)

한 영 곤
총회 연금재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