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2월 12일(토) 00:00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뇌사(腦死)가 법적으로도 죽음으로 인정되게 됐다. 이는 의학적으로만 인정되던 뇌사를 우리 사회가 공식 인정함으로써 마침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뇌사는 숨도 쉬고 맥박도 뛰지만 뇌조직이 죽은 상태를 말한다.의학적으로도 사망 직전의 단계로 본다. 간혹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를 혼동하게 되는데, 뇌사상태란 대뇌를 비롯한 모든 뇌의 기능이 정지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식물인간이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라는 점에서는 뇌사와 비슷하나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엄격히 구별된다. 간혹 10년만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환자 가족들이 뇌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가닥 희망을 거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이 둘을 혼동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뇌사를 법적으로도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뇌사자의 건강한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살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뇌사자에게 적용하는 불필요한 치료의 사회적, 심정적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뇌사의 인정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뇌사 판정이 의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기 이식'이 일반화 될 경우 치명적 손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장기 이식 등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유교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우리 사회에 어느덧 장기 기증 문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뇌사자의 장기기증, 시신기증 등의 희망 등록자가 5만7천5백여 명에 달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본인이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기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3배나 많았다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한다.

어쨌든 이제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그동안 법률적 근거도 없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해야만 했던 의료계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희소식이 됐다. 법적 근거도 없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한 사례는 이미 수백건이 넘는다.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이 불법을 용인한 셈이다. 알고 보면 이를 사회가 용납한 것도 그러한 불법의 근거가 진정한 생명 존중의 휴머니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 때문이 아니었을까.
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