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3월 04일(토) 00:00

1백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민족의 자주와 개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일제의 침략 하에서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신앙적 지조를 위해 순교로써 투쟁하였으며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힘쓰는 일이라 하겠다. 비인간적 처우,차별로부터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우리주변에는 개선되어야 할 인권문제가 산재해 있다.
1. 정의와 인권의 실태와 현황
1999년 7월을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는 1천2백5십5만명으로서 직업을 가진 2천5십3만명 중 61%가 노동자이다. 그중 6백14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는 6백88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 마저 저임금과 임시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되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은 국내 노동자들의 70% 수준이다. 국적, 언어, 피부색 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에 외국인노동자들은 시달리고 있다.
농민의 경우 농어촌가 부채는 28조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농어촌 연대 보증이 6조8천억이며, 98년말 농가구당 1천7백1만1천원에 이르고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의 희생자이며 희생의 대가는 농가부채이다. 농가부채는 농민을 가난의 수레바퀴에 머물게 하고 가난으로 인한 저소득의 생활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이르게 한다.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양심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의 수는 1백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신분별로 보면 학생 61명, 노동자 15명, 농민 3명, 재야 및 기타 29명, 군/경 2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위반의 양심수는 81명이며, 집시법 위반자는 21명 기타(업무, 공무방해, 도로교통법) 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양심수를 사면복권 하면서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여성인권의 경우, 여성차별 사례를 유엔에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성차별금지 의정서가 유엔 ‘인권의 날’인 1999년 12월 10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23개 국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여건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장애인들의 85%가 차별과 불이익, 심지어 폭행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의와 인권선교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책임
성서는 처음부터 인권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구약성서가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을 하면서 당하였던 억압과 아픔의 마음을 간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인권문제를 성서는 잘 전해주고 있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상황 또한 섬세하여 법과 제도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하는 인권문제를 바라볼 때,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관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관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문화적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관점, 신앙적 책무로서 '약자의 권리보호’의 관점, 정의와 해방으로서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로서의 평화의 관점이 필요하다.
3. 인권선언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
인권의 개념은 크게 세 번의 계기를 거쳐 그 개념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근대 이전의 15-16세기경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이 있었듯이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소유의 차이가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창출하면서 기존의 봉건사회의 특권계층에 대한 시민계층들의 자유의 주장과 법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프랑스를 필두로 근대시민혁명 등을 거치면서 주요한 주장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 등이 주도권을 장악한 시민들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에서 인권의 규범으로 변형되었다.
근대시민혁명은 자유권을 인권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자유권은 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정신활동의 자유와 함께 경제활동의 자유(재산권, 노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의 세계인권선언의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 '세계인권선언’ 2조-10조, 12,17-21조)에 대한 체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흐름을 요약하면 자유_평등-연대에로의 발전을 읽을 수 있다.
4.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선교의 과제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진영 내부에서는 WCC의 국제문제교회위원회 (CCIA)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즈음에 '책임사회’라는 개념을 암스테르담 WCC 창립총회 때 사용하였다. 한국적상황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인권선교는 다음과 같다.
1) 악법 잔재 부분 :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법, 사형제도, 주한미군문제 등
2) 과거 피해자 보상문제 : 고문, 구금, 사망, 실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정신대문제,
3)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 :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등
4) 민간인 인권침해 부분 : 정권차원의 문제가 점차 보완되면서 점차 민간 시설의 인권문제
5)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따른 주제별 인권 : 외국인노동자, 해외동포, 난민, 실직자, 퇴출자, 비정규 노동자 문제 등
6) 인권개념의 영역 확대 :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권이 아닌 연대 차원의 인권. 일국가의 연대를 넘어 국제연대를 통한 연대 및 지원. 다원화된 사회속에서 기존 가치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인권, 동성연애, 소수민족문제, 소수종교문제,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등.
5. 정의와 인권선교를 위한 우리의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복음과 신앙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인간존중의 질서가 확립되며 통일이 성취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과 연대를 통한 평화를 누려야 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위한 활동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길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사회구조적인 정의와 인권의 수립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3.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4. 우리는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믿는다. 5. 우리는 경제적 인권의 보장이 실질적인 정의와 인권의 보장책이라고 믿는다. 6. 우리는 교회내의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믿는다.
사회적 책임을 가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방되는 오늘의 지국적 상황 하에서의 정의와 인권선교가 정치적 문제보다는 경제적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게된다. 이러한 때 우리의 정의와 인권선교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확립이 필요하며 교회와 신앙인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