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

2000년 06월 24일(토) 00:00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 남북 정상이 민족분단 55주년 한국전쟁 50주년에 처음으로 만났다. 온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긴장된 2박3일. 남북정상은 장시간 솔직하게 대화한 후, 한민족의 염원과 전세계의 관심 속에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하였다. 그러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불신·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민족문제일 뿐 아니라, 미.일 중.러 주변 4국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의는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상호 신뢰의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임을 과시하는 한편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민족이익 공동증진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간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호혜적인 남북경제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불안정한 동북아 역내질서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잠재적 대결과 일본 및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채택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상징적 성과와 더불어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도 도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5개항의 합의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주 문제로서,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자주 문제를 반외세 (反外勢) 문제로 간주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그 핵심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남북간의 민족 공조와 더불어 주변 외세와의 국제 공조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 또한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역기능 뿐 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순기능 측면 또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 통일방안 문제로서, 남북한은 평화공존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상호간의 통일방안을 존중할 것과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점차 협의.발전시켜 나갈 것도 천명하였다. 현재 남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94년 8월 김영삼 정부시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통일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에서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80년대 후반 냉전체제의 붕괴와 남한의 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등을 겪게 되고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게 되자, 남북공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88년 신년사와 9월 공화국 창건기념사에서 공존의 원칙을 제시하고, '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같이 수정된 연방제는 '80년에 발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보다 수세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통일 그 자체보다 체제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연합성격의 중간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외형적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연방제 통일을 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차이점을 또한 갖고 있다. 아무튼 제2항 합의로 말미암아 김정일 체제는 적어도 남한으로부터는 생존을 확고하게 보장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산가족 문제로서, 남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일치하였다. 그 동안 이산가족문제를 남한은 인도적 문제로, 북한은 정치적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은 상호 입장차이를 감안하여 이산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8.15 55돌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넷째, 교류협력 문제로서, 남북한은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것임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은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민족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의 목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음을 밝혔고, 사회.문화.체육.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의 목적이 남북간의 신뢰 구축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류협력의 목적이 상대방의 체제를 변질시키려는 의도에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을 시사한다.
다섯째, 당국대화 문제로서, 남북한은 당국간 대화채널 가동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선언은 합의사항을 선언문 형식으로 담은 문서다. 그러므로 구체적 실천문제들은 각 분야별 정부당국자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국대화 개최 약속은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겠다는 남북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단계적 접근 및 易地思之 자세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의사와 더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합의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각 합의사항 별로 향후 실천과제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화와 협력의 원칙을 북한과 주변 4국에 분명하게 제시하자. 한반도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주변 4국과 마찰을 빚지 않는 동시에 나아가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억제하고, 미.일 대 중.러 간의 정치적 갈등관계를 화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강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동시에 평화와 공존의 가치관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을 지향해 나갈 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공동연구와 협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통일방안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각각이 추진하려는 남북연합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보다 진지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 위협감을 느낄 경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다시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적 통일방안과 현 정부의 통일방안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통일방안 문제와 관련한 국민 여론 분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자세는 자제하도록 노력하자.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자유화 바람 유입과 이에 따른 체제불안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화 수준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사.주소확인, 상봉, 왕래 그리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한다.
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경협의 안전장치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과 관련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농업협력, 전력공급 및 전력망 복원, 도로.철도.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같은 분야를 담당한다. 한편 실질적 남북경협은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도록 한다. 나아가 국제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재원을 동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 경제발전,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 일본의 환동해 경제권 발전 의지를 고려하여, 남북 경협사업에 이들 3국의 참여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동북아 공동번영을 함께 이뤄가도록 한다.
당국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임하도록 한다. 남북한 모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합의한 만큼, 향후 대화과정에서도 소모적.적대적 체제선전.전복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윈-윈(win-win)전략을 추구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협상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신과 불안감 나아가 위협감을 늘 이해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뤄가도록 하자. 이런 맥락에서 당국대화 일정과 김정일의 서울 답방 일자도 너무 몰아 세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역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사회에 정착시키자. 우리 사회에는 음란과 부정.부패와 거짓이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망한 이유로서 이 3가지를 들고 계시다.(레3:1∼9:9) 복음통일 이전에 우리 사회부터 복음화하자. 균형적 인식을 키워나가자.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명하셨다.(수1:7)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순종할 경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신28:1∼11).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 '통일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균형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비전적 사고를 확산시키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참으로 놀랍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통일도 허락하실 수 있음을 섭리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허문영/ 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