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0년 07월 15일(토) 00:00

지난 194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사형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평균 19명. 1948
년부터 1998년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모두 9백2명이며, 89년부터
98년까지는 96명이 사형을 당해 연평균 9.6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은 꾸준한 감소 추세이며, 1998년 이후 현 정권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93년 본교단 사형제도폐지위원회
가 법무부에 제출한 사형제도폐지 건의서에 대한 당국의 회신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형이 극형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
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이 정해진 범죄의 경우에도 사형의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하도록 규
정했다.
귀회의 의견은 당부(법무부)의 장기과제로서 계속 연구 검토할 것을 통보한다"
고 밝힌 것이다.
그렇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팽팽
한 평행선을 그리며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형은 너무나도 비인도적인
살인행위이며,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인도주의자의 표현이다.
`인간
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며, 구약시대의 사형에 대한 율
법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형에 반대하고 사형제도
의 폐지를 외치는 기독교인의 시각이다.
반면 사형옹호론자들은 `사형은 복수의 감정을
억제케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케 하며, 흉악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판은 극
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받는 예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슨
일에든지 예외가 있듯이 예외를 표준으로 삼는다면 근본문제는 다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한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본교단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는 전세계적으
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0년전에 비해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참
석자들은 정부를 향해 더이상의 사형집행을 미루고, 이미 사형이 선고된 이들도 무기징역으
로 감형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과 `방패'처럼 팽팽하게 맞서
오던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날 정책협의회서 김일수교수의 말처럼 `종착역'에 다다
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부인권 지키기 10년 그 각고의 세월들,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창립 10주년

"사형은 인간이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1992년 4월, 제1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사
형제도폐지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을 법의 이름으로 `천부인권(天賦人權)'에 도전하
는 행위이며, `국가의 살인'이라고 규정짓고 "철저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타 교단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형제도폐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첫 걸음이다. 본교단의 사형제
도폐지운동은 이보다 앞선 1990년 9월 본교단 제75회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회 인권위
원회 산하 기구로 `사형제도폐지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한 것이 사형폐지운동의 시발점이
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본교단의 사형폐지운동은 1992년 이후 매년 한차례씩 정
책협의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해마다 성명과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형제도 폐지의 당
위성을 주장해왔다. 정부에는 꾸준히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한편 사형을 언도받은 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명운동을 벌이는 등 `천부인권' 수호에 앞장
서 왔다.
사형제도폐지위원회는 그동안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하는 매우 기본
적인 물음에서부터 한국과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그리고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 사
형제도 폐지운동의 현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왔다.
초대 사
형제도폐지위원장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 사형제도폐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KNCC 사
형제도폐지위원장과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문장식목사(상문교
회)는 최근 "이제 사형폐지에 대한 문제에는 WARC를 비롯해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움
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시민운동으로 한 단계 차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사형폐지를 꾸준히 외쳐온 본교단을 비롯한 종교단체와 시
민단체가 사형폐지 문제에 함께 연대함으로써 시민운동협의회로 승화돼 보다 큰 힘을 결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교단의 사형폐지운동 10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문 목사의 주
장이다.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정책협의회 무엇을 다뤘나?

본교단총회의 사형제도 폐지 운동 10년을 기념해 열린 올해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결
의문을 발표하고 사형 집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형수의 무기징역 감형을 정부에 요청해 주
목을 끌었다.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사형수였고, DJ정부가 집권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문은 "사형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제도"에 대해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고 "범죄 억제책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희망과
미래를 인정치 않고 범죄한 자와 하나님과의 화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죄인이 거듭날 수 있
는 기회를 무참히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김일수교수(고려대 법학과)는 "사형제도 존폐 논쟁은 이제 거의 종착역에 와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형폐지운동이 시작되던 1989년만 하더라도 사형폐지 및 존치 국가가 79개국 대
1백1개 국이었던 반면 10년이 지난 1999년에는 폐지국이 1백6개국, 존치국은 89개국으로 역
전됐다는 것.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아마도 인류사회는 사형없는 형법의 새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허일태교수(동아대 법학과)는 지난 3월 부산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7백42명의 응답자 중 42.5퍼센트가 사형은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같은 결과는 1990년대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한 사람이 70
퍼센트를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형제도의 부당성에 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모되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수의 편지. 목사님 전상서

할렐루야, 존경하는 목사님께 소식 올립니다. 나이를 한살 두살 먹어가며 철이 들기 때문인
지 아니면 내일을 기약 못하는 사형수라서 그런지 시간이 흐를 수록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
에 대한 외경은 더욱 커집니다.
아프리카 사막에는 무리질주하는 `스프링 벅'이라는
사슴들이 있는데, 한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던 놈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무작정 뛴다고 합니다. 앞서 뛰던 놈들은 뒤에서 달려오는 놈들 때문에 멈추지 못하기 때문
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떨어지에 모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강물에 빠져 몰살을 당한다고
도 합니다. 제 자신이 `스프링 벅'이었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그 사슴
과 같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남이 하니까, 남이 쓰니까, 남이 먹으니까, 남이 즐기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참으로 주체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
니다.
지난 초파일 때는 또 한번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밀레니엄특사'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며 바람을 넣으니 마음 약하고 귀얇은 우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막연하지만 절망으로 고단한 자에게 기댈 곳이라곤
내일이라는 희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다음 8·15 광복절을 기대해
봅니다. 잘 될 것이라는 자기최면을 걸면서 말입니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은 정
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긴 것 같아도 하루살이 같은 것이니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날 그날에 최선을 다하며 지내렵니다.
2000년 5월 20일 서울구치소
에서 00드림.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 1992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죄로 사형을 확정받
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그는 형이 확정된 이후 구치소의 종교위원으로부터 비공식 개
인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받은 이후에는 안구와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외부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주 1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