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곤

2004년 01월 31일(토) 00:00

　Q. 장애연금을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유가족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 유족연금이란 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목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목회자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즉， 유족에게 그 생계의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총회 연금의 일종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원인은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 본인이 사망한 때가 되며， 사망자인 본인의 범위는 ①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② 퇴직연금 수급권자 ③ 재직연금 수급권자(총회연금규정 제36조)입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유족의 범위로는 사망자 본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총회연금규정 제21조)순에 의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굨 유족연금 급여 수급권 순위 중 자녀 또는 손자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인 경우는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고 사망자 본인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재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계산 후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형사상의 범죄행위를 범한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총회연금규정 제46조 2호)굨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총회연금 규정에 의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연금 납입을 3년 3개월 납입하던중 장애로 인해 시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장애연금이라 함은 연금납입을 1년 이상 계속한 가입자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시무를 중단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굨 장애연금은 그 장애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장애 발생한 연도의 해당 보수액의 80퍼센트， 60퍼센트， 40퍼센트의 연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시무를 중단한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달까지 가입자 보수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중인 목회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습니다굨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다르게 될 때에 매년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영 곤
총회 연금재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