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옥

2000년 09월 02일(토) 00:00

*재정통일연구위원회

제85회 총회에서 거론될 재정 통일안은 제83회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근거해 시급한 문
제부터 처리하고 있다. 제83회 총회에서는 재정통일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이번 재정통일연구위원회(위원장:한완옥)는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세금문
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한편, 목회자 퇴직금 제도 개선안을 내어 놓고 있다.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적용 목회자 생활비에 대해서는 "성직자의 활동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적 활동이며, 생활에서는 개인의 소비행위가
아니고 생활이 아닌 전적인 이타적인 삶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인과는 구별된다"고 지적하
고, "일반 생활 봉급자와 같이 목회자 생활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기회로 목회자 생활비가 목회자 급여, 봉급, 사례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목회자(목사 전도사) 생활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제안했
다.

목회자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일생동안 헌신적으로 목회 활동을 마치는 목회자
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노후 복지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대형교회는 퇴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이 이
중으로 보장되나 중형교회 이하의 교회는 퇴직금과 연금까지 보장되기 어렵고 지방도시 지
역교회는 퇴직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앞으로 은퇴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에는 총회적으로 퇴직금으로
인하여 교회의 퇴직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좋은 방안이 신속히 연
구되어 교회의 화목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퇴직금 제도 개선 재정통일연구위원회가 제안하는 퇴직금 제도는 연금제도의 활용. 총회에
서 운영하는 연금제도 납입금을 가입자와 소속교회가 50퍼센트씩 각각 부담하는 제도를 교
회가 1백퍼센트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목회자가 교회에
일생동안 헌신하다 떠날 때에도 은혜스럽게 헤어질 수 있를 것이라고 퇴직금제도 개선 이유
를 설명했다.

연금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보다 연금제도가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목회자 퇴직
시 명예롭게 교회를 떠나며 노후 생활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할 것임을 강
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총회 본부 재정통일과 관련 총회의 각종 모금을 폐지하고 재정통일에 의한
상회비만을 수납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회비 책정안을 내놓았다. 제82회기 총회 예산
을 기준, 총회 총 사업비 1백43억원 중에서 총회순수사업비는 28억원 규모이다.

기구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가정할 때 노회이관 사업비, 모금에서 제외된 사업비, 세미나
등록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 만이 남기 때문에 각 교회 상회비 만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1997년말 전국교회 경상비 결산액은 5천8백57억원으로 이중 0.5퍼센트만
총회 상회비로 책정한다면 29억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모금 없이 총회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교회의 소속 노회가 지원받는 교회의 소속
노회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는 교회와 교회간의 지원이 많았던 소속 노회와 노
회간의 연결을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노회 교회 재무회계 규정 통일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할 예정이다.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 재정통일은 제65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제
82회 총회에서 기구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위원회에서는 총회
본부 재정통일분야와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분야, 총회 노회 교회 재무회계 규정
통일 분야로 세분화하여 연구했다.

재정통일은 21세기에 맞는 총회 기구의 생산적 운영과 선교사업의 효율성, 재정관리의 일
원화, 노회의 기능을 극대화, 도시·농어촌간 균형 발전을 도모, 총회 노회 교회의 재무회계
규정의 통일로 교회 재정의 명확한 집행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위원장 기고

재정통일연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다섯 분야로 나누어 총회의 재정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첫째는 총회 노회 교회 재무회계 규정이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
보를 하고 이에 전국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총회 본부 재정의 통일, 셋
째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넷째 예산 편성 지침과 관련된 인건비 집행 방향 연
구, 다섯째 목회자 퇴직금제도 등이다.

재정통일 교육 필요 각 분야별로 설명하면 규정이 이미 통과된 총회 노회 교회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전국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총회적으로 또는 노회
단위로 단계적으로 규정 재정통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총회 본부 재정 통일은 각종 모금을 폐지하고 재정통일에 의한 상회비만을 수납하도록 해
야한다는 원칙을 제82회기에 세웠다. 이에 따라 총회 상회비 책정은 제82회기 기준으로 연
간 사업비가 28억원으로 전국교회가 경상비 결산액의 0.5퍼센트만을 상회비로 납부한다면
총회의 순수 사업비는 충당할 수 있다. 제82회기에 총회 총 사업비는 1백43억원으로 노회
이관 사업비, 모금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세미나 등록금 등을 제외한다면 28억원 정도가 순
수사업비이다.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에 대한 방안은 우선 지원하는 교회의 소속노회가 지원
받는 교회의 소속 노회가 지원하도록 하고, 그동안 교회와 교회간의 지원이 많았던 소속노
회와 노회간의 연결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총회를 앞두고 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문제와 목회자 퇴직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성직자의 활동은 개인의 이윤추구
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적인 활동이며, 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의 소
비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생활이 아닌 전적인 이타적인 삶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인과 다르
다. 따라서 일반 봉급 생활자와 같이 과세를 할 수 없다.

기구개혁과 맞물려 연구 신중을 기해 연구한 목회자 퇴직금 제도는 앞으로 은퇴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에는 총회적으로 퇴직금으로 인하여 교회의 퇴직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좋은 방안이 신속히 연구되어 화목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결과
적으로 퇴직금 제도보다 연금제도가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고, 목회자 퇴직시 명
예롭게 교회를 떠날 수 있으며 노후 생활 보장과 은혜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이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정통일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지난 83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재정통일연구는 기구개혁
과 맞물려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기구개혁이 완료되면 재정통일도 완료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재정문제와 기구개혁, 21세기 차원에서 함께 재정통일 방안을 최종 적
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완옥/ 총회재정통일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