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1년 05월 12일(토) 00:00

본교단 소속 전국교회들이 개정된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정된 헌법과 관련해 총회 헌법위원회에는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오세호)는 최근 전국 노회에서 질의해온 헌법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본보는 전국교회와 노회들이 헌법 해석상 부딪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헌법위원회가 결의한 헌법 해석 내용들을 게재한다. <편집자 註〉

■ 군·학원 세례 법적 근거
총회장이 총회 수임안건으로 통보한 “군이나 학원에서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해 달라는 건은 군이나 교목이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의 허락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을 해석하도록 한 일”에 대해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신급에 의거 제85회 총회 상정 헌법 조례 제정안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신급에 의거 제85회 총회 상정 헌법 조례 제정안 제3장 교인, 제8조(유아세례)를 제8조(세례) 부모중 한 사람이 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4절), 군대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아래 교목의 출석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로 해석했다.

■ 임시목사 청빙
대구남노회가 “임시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목사의 청빙 2항과 제29조 청빙승인에 의거 부목사로 노회에서 청빙 청원한 바 없는 울산노회 소속목사를 임시목사로 노회에 청빙 청원함은 하자가 없다”로 결의했다.

순서노회가 “임시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경우 해당교회의 서명날인(투표)에서 부결되었을 때 해당 목사는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되는지? 또는 무임목사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2항에 의거 임시목사는 임시목사의 시무기간동안은 위임목사 청빙 부결에 관계없이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된다”로 결의했고 또 “타교단 장로가 우리교단 소속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시무장로가 되려면 장로 고시를 치러야 하는지?”의 건은 “타교단 장로가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1조 장로의 선택에 의거 장로로 선택되면 노회고시에 합격하고 취임식을 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로 해석했다.

재송교회가 “총회 산하 소속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도록”한 내용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85회 총회에 규제 조항 폐지를 위한 헌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85회 총회가 지나갔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로 결의했다.

■ 노회회집 및 재판국원 임기
부산남노회가 “헌법 정치 제73조 및 정치 제76조 노회회집에 대한 질의의 건”중에서 “임원선거를 하는 10월 정기노회가 성수미달로 개회하지 못하고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하면 다시 모일 때까지 회무처리와 회의 사회 및 기록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와 임무는 그 때까지 연장되어야 합니까”의 여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 임원 선출 및 제86조 총회의 회집에 의거 적법 절차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장되었다면 임원의 임기와 임무도 그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로, 또한 “합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정기노회를 지교회 당회가 불참 결의하여 당회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결의가 아닌지요”의 여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3항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의 직무 6항 및 제11장 노회, 제71조 노회의 조직 2항에 의거 합법적인 정기노회에 지교회 당회가 불참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해석했다.

관악노회가 “고소인의 거주지에 따른 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및 고소인 기탁금 유무와 금액에 대한 질의의 건”중에서 “고소인의 거주지에 따른 자격인정여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제 3편 권징에 관련된 규례상에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 고소인의 거주에 따른 자격제한 규정이 없고 국내 거주시 피해를 입고 외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로, 또 “고소인 기탁금 유무와 금액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6조 범죄의 고소(고발) 5항에 의거 기탁금을 반드시 예납하여야 하고 노회 재판국인 경우 관례로 기탁금을 일백만원이다”로 결의했다.

순서노회가 질의한 “노회 재판국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의 건은 “노회 규칙에 의한다”로 결의했다.

경동노회가 질의한 “헌법 제 3편 권징, 제 6장 시벌 및 해벌, 제 92조 경과규정 2항에 의거 구법에 의거 구성된 재판국원은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구성된 재판국에서 재판해야 한다”로 결의했다.

■ 연금 지급 요청
총회장이 총회 수임안건으로 통보한 “서울강남노회장 정려성 씨가 제출한 문은식 씨 연금지급 재고 요청건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전도목사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재심의하는 일”은 “문은식 씨가 정한 기간 내에 1백퍼센트 연금을 완납(20년간)하였고 총회연금재단이 받은 후에 전도목사 자격을 논하는 것은 사무착오이며 따라서 제 84회 총회와 제 85회 총회시 연금지급 권고 결의가 있었으므로 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로 결의했다.

■ 미조직교회 총대 파송 가부
충청노회가 질의한 “총회에서 배정한 총대 인원수에 대하여 노회는 각 시찰 세례교인수에 비례하여 총대수를 배정하고 본 노회 개회시 시찰에 배정된 총대 인원수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헌법상 합헌인지 여부 질의의 건”은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은 노회규칙사항으로 해 노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로 해석했다. 포항노회가 질의한 “장로 1인만 선출한 교회가 2년 동안은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2장 교회, 제 9조 지교회, 제 11장 노회, 제 71조 노회의 조직에 의거 장로 1명만 있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요 치리권이 없으므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로 결의하고 “위 사유로 2년이상 경과되면 당회는 절차없이 자동 폐당회가 되는지?”는 “장로 1명만 있는 교회는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이다”로 또 “노회가 어떤 절차를 거처야 폐당회가 되는지? 절차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및 헌법 조례 제 31조 당회 폐지에 의거 장로 2인 미달이나 세례교인수가 30명미달로 2년이 경과하면 자동 폐당회가 되며, 2년경과의 기산은 현행 헌법이 개정 공포된 1999년 9월 13일 제 84회 총회 이후 노회에 보고된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한다”로 결의했다.

■ 헌법해석서 적용
서울노회가 “헌법해석서(구 헌법부록)와 2000년 11월 16일 확정 공포한 헌법조례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신 헌법조례에 의하고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또한 “헌법 조례 4장 교회의 직원, 제 33조 교회 및 노회수습 1항, 2항에 의거 수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헌법해석서(구 헌법부록) 제 110조에 명시된 역할은 다 할 수 있는지?”의 건은 “다 할 수 없다”, “제 56회 총회회의록(P147)에 있는 3번 정년목사, 장로, 집사들의 정년퇴임 절차 기간 및 총회 또는 노회 관계기관 파송이사, 위원 그리고 기관장 등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결의는 지금도 유효한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22조 항존직에 의거 지금도 유효하다”로 결의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