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상

2002년 06월 29일(토) 00:00

기독교윤리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는 결코 단순하게 정의 내려질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존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치워버릴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완전한 국가를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국가가 아니면 나는 그 국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올바르다 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불완전한 국가가 완전한 것으로 위장하며 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데에 있다. 이에 국가는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수용함을 통해 권위 있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부룬너(Emil Brunner)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서구 역사의 가장 중대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교회의 전 역사에 걸쳐 교회와 국가에 대한 복잡한 관계가 이어져 내리고 있는 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는 결코 단순하게 정의 내려질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로마서 13장1~7절의 본문에 의지하여,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국가관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데에 그치려 한다.

서구사의 화두 '교회와 국가' 우선 본문은 무정부주의(anarchism)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가 인간에게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제도로 말한다. 그들은 인간은 정부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없어도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위의 본문은 국가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본문 4절은 관원 곧 국가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보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곧 악을 억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악의 억제, 소극적 국가 기능 무정부주의자들은 인간이 선하다는 낙관론을 강조하며, 악을 견제하는 국가와 정치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악을 지적한다. 이렇게 인간의 추악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것에 국가의 필요성이 놓이게 되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들의 생각은 악하며 그 행동을 삐뚤어져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것에 규제 받음이 없이, 선에 머무르기 힘든 존재들이다. 아무리 신앙심이 많은 자들라 할지라도, 그의 악을 감시하는 국가라는 제도가 없다면, 질서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본성에 있어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다.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관인 것이다.

성서국가관은 '죄론'과 일맥 위에서 우리는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국가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은 이런 악을 억제함으로써의 소극적인 기능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위의 본문은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본문의 1절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리고 말한다. 국가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관으로서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국가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가란 악한 자들의 악을 규제하기 위해서만 필요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만드신 제도로서 선한 자들의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학자 칼빈은 국가의 이러한 적극적인 기능으로 선을 훈련하고 조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칼빈, 적극적 국가 기능 강조 국가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존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치워버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신율적 제도(theonomous institution)인 것이다.

아울러 본문 4절은 말하기를, 이러한 악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칼을 가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칼과 무력과 같은 강제력이 필수적이다. 이 본문은 악의 억제와 심판을 위해, 국가가 힘이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언급한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생기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질서를 절대화하다 보면, 국가의 힘의 남용이 일어나게 된다. 질서를 절대화하기 위해 그의 강제력으로 무장한 국가를 전체주의(totalitarian) 국가라 할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는 자신의 힘을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예속하려 한다.

정의 위한 강제권 일부 인정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해 위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본문의 1절은 국가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의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 국가라는 제도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 국가의 권위의 출처 또한 하나님으로, 국가가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국가 위에 있는 것이다.

국가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는 그 뜻에 의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가는 자신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려 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 사도행전 5:29의 말씀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바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문의 1절 곧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국가의 권위의 절대성에 대한 언급이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에 순복하는 국가의 위치를 언급하는 말인 것이다.

칼빈은 국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경우, 그 뜻에 불복할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 의회주의적 방법을 통해 국가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의회주의는 불법 권력 대안 미국의 기독교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위와 같은 국가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국가가 사회정의를 위해 세워진 제도로 보고 있다. 정의란 자신의 몫에 대한 주장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게 되면, 서로간의 다툼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한 다툼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여, 이러한 혼란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국가라고 니버는 말한다.

이에 국가는 이러한 투쟁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의 지배가 약하여 투쟁이 심화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모습이 무정부의 상태요, 지배가 너무 강하여 민주적 정의의 실현이 암담해지는 경우, 독재자가 출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함에 정부는 너무 권력을 강화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정의의 주장들이 질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배력이 너무 약하여 무정부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평형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의와 질서 간 균형이 관건 인간은 죄악 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러한 양극의 긴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호한 생 가운데에서 극단의 절대적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완전한 정의나, 한 면의 완전한 권력을 추구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사회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무정부의 모순이 생기고, 지나치게 국가의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독재적 정부가 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양자의 균형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완전한 국가를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국가가 아니면 나는 그 국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올바르다 할 수 없다. 또한 완전한 국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무색하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불완전한 국가일지라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문제는 그러한 불완전한 국가가 완전한 것으로 위장하며 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국가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수용함을 통해 권위 있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아무 비판도 못하게 하는 국가가 권위 있는 국가 아니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국가가 국민의 사랑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노영상/ 장신대교수·기독교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