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본 교단 총회 회기의 마지막달인 7월은 국가적으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본 교단 총회 역시 출범 이후 헌법에 기초하여 교회의 치리와 교리의 척도를 삼고 있다. 본보는 7월 특집으로 교회법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편집자 註)
우리 장로교회는 정교(政敎)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고 국민과 교인을 구별한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구별되는 우리 교단의 헌법 중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에 관한 규정 가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제2편 정치 제12조 (지교회의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치리회의 구분)는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리회의 자격과 권한이 없는 '시찰회'가 지교회의 폐지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규정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27조 (목사의 칭호)에는 '시무목사'라는 칭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66조(당회장)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노회의 조직) 1. '시무목사 30인 이상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 (제직회)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무목사'를 '위임목사'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제66조 5.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임한 은퇴목사에게 대리당회장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73조 (노회의 임원선출)에는 '노회장과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회장도 임원에 포함됨으로 '노회장과'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제79조 (시찰위원) '노회는… 시찰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찰위원회'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79조 (시찰위원) '노회장과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찰위원회'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83조 (총회 임원선출)도 '총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는 총대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선거의 절차 등만을 규정해야할 선거조례에서 총회 부회장의 피선거권을 순환적으로 일정지역 인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총대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 내지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명실상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인 총회장 및 부회장은 '나눠먹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총대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해 선거조례규정은 무효라고 생각된다.
제100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 '헌법은 개정한지 3년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총회 총대의 헌법 개정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권징과 관련된 규정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순된 점이 많아 체계적으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기소, 재판 등의 절차적 규정은 국가 제정법인 형사소송법 등을 참고로 하여 권징규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헌법 제13조 (당사자) 1. '재판에서 기소한 자(공소 제기자)를 기소위원이라 하고, 고소(고발) 당한 자를 피고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조례 제48조(당사자) 1. '고발한 자를 고소(고발)인'이라고 규정하여 고소인을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소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헌법조례의 이 규정은 모법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헌법조례 제40조 (기소의 결정) 2. '고소(고발)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증거(증인)가 없거나 행정심판사항이면 그 고소(고발)를 각하(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법인 헌법 제10조 (기소의 결정)에는 기소위원의 고소(고발) 각하(반려)에 관한 규정이 없다. 헌법조례규정은 무효이다.
헌법조례 제44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고소(고발)인의 요청이 있거나 기소위원회의 결정으로…기소한 재판국에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조 (직무정지가처분)에는 '고발인의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4절 행정심판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에 규정된 행정심판제도는 국가의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제도이다. 따라서 종교단체 등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총회 헌법 권징 규정에는 피고소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경우, 원심판결에 참여한 원심재판국원의 재판관여 배제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총회헌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총회와 노회, 개교회와 신도들은 비기독교인 보다도 강한 규범의식(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혜스럽게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성서의 말씀과 정당한 세상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총회의 조직과 기능을 조속히 전문화할 수 있도록 본교단의 전문분야의 인사기록을 확보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판국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 권위있는 법학교수 등)의 참여를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김영훈/ 숭실대 법대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용산교회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