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 이후 북한 전문가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만큼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박완신 교수는 "북한이 우리 함선을 공격한 이후 불과 3일이 지난 1일 월드컵 성공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온 것만 봐도 이번 사태가 전면전 등 급속적인 관계 악화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관계 냉각론을 일축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측 일선 지휘관들이 99년 서해해전의 치욕을 극복하고자 이런 일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이것을 전면적인 도발의도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국지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 체제를 보완하는 것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대북 포용정책은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문영 교수도 박완신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허 교수는 "북한이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모두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국면돌파를 위해 돌파전략(Break through strategy)을 사용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로 지난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나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도 바로 국면전환을 위한 돌파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선 갈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과 철저한 안보정책은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균형적인 인식을 통해 남북의 상황적·구조적 이중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해협력과 국가안보는 언제나 평행선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국민들이 상기하고 이런 균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영구적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허문영 교수는 "북한 군령 체계상 상층부에서 전혀 몰랐다고 치부하기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안보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평화정착과 안보강화의 두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기수)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측의 도발에 대한 책임 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햇볕정책과 민간차원의 교류와 지원은 중단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경계를 강화해야할 월드컵 기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국방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전쟁 억지를 통한 평화의 유지라는 큰 틀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격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서는 "남과 북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라고 전제하고 "햇볕정책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고 평화통일 진작을 위한 민간의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또한 중단되어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각계에서 기존의 지원은 이어가고 이와함께 남북 대치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 원로인 김형태 목사(연동교회 원로목사, 본교단 전 총회장)도 북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1999년 서해교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월드컵으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대북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가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