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이 현실을 무시하고 비인권적이라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현장의 성직자들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NCC에서 단식기도회를 열고 이번에 발표된 개선대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대안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우리 교계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외국 인력제도 개선 대책은 자진신고자 25만6천여 명을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고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현재 8만 명인 연수생을 13만 명으로 늘릴 뿐 아니라 취업분야도 건설업,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을 하고 또한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관리해 합법적인 노동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출국과 입국을 전제한 이런 대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의 급증, 산업현장의 갑작스런 인력공백,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에게 가져올 파장이 심각하다.
사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빈곳을 채워주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떠나버린 버려진 일터를 지키며 확고한 생산 주역으로 한국경제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반인권국가라는 평가와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정부와 우리 사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들을 위한 인권적인 대책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노동허가제의 실시등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도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 출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선교대상으로 인식하고 인권보호, 법적 권리를 확보해주고 더 나아가 좋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한국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넘어, 주는 교회가 되어 진정으로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적 교회로 발돋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