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3년 01월 04일(토) 00:00

◈ 公約이 空約되지 않기를 촉구함

　지난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계층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원칙과 소신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 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특히 21세기에 선출된 첫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만큼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현재 눈앞에 놓인 북한의 핵 문제는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한편 기독교계에서 대통령당선자에게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기독교계는 일반적인 기대와 함께 사회 복지 분야와 여성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도 당선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이제 끝날 것이며， 원칙과 신뢰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것을 분명히했다. 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진정한 보통사람들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계층간의 갈등 해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있는 이슈는 계층간의 갈등이다. 빈부 격차에 의한 계층이 뚜렷해 지면서 이들의 성격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대간의 갈등 해소 또한 이번 선거 결과가 낳은 과제이다. 40대를 중심으로 갈라진 세대 갈등문제는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지역간 갈등으로 넘어 해결해야할 새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기수대표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21세기 첫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국민 모두에게 비전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자장로도 지역 감정 문제 해소 등을 강조하며，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 계층간의 간등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여성계는 한 단계 더 나가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남녀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문숙목사는 성 문제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호주제 폐지 등 평등한 가정을 통해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
　새 정부는 특별히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최근들어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새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계의 선교적인 방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교회의 요구 또한 특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계는 선거 과정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를 초청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교계는 후보자들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민생문제로 제시하며，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중산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후보자들의 정책 기반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는 한종현목사는 소외계층인 농민의 문제를 제시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짖는 것만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해 제시한 정책 공약이 새정부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의 과제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뿌리 뽑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개혁적인 목소리 또한 높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은 좀처럼 허물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총무는 선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현정권에서 드러난 부정 부패와 미완성으로 끝난 언론 개혁， 인권을 지켜야할 사법기관이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양태들， 저질 정치인들이 활보하며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정치권"아라고 나열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새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선결과제로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혁에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교단 총회장 최병곤목사는 이번 대통령당선자는 국민과 서민 정의 신세대가 이끌어 냈음을 상기하고， 이들의 의견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새시대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새로운 정부에 거는 개혁의 바람은 결과적으로 개혁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평화 통일 문제
　21세기 들어 첫 번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과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국민들은 요구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과제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새정부가 풀어야할 우선적인 과제로 꼽힌다. 또 이와 함께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한ㆍ미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다.

　백도웅총무는 논평에서 남북의 화해와 공존，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과 함께 SOFA개정 요구에서 나타난 민족의 자주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낼 수 있는 성숙하고도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박득훈목사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념의 벽을 넘어 한민족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감독 조은영씨는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어린이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는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촉구했다.

문화적 과제
　상업주의와 퇴폐 문화가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타파하고 바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수 하덕규씨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중심의 획일적인 대중문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좀더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나눌 수 있는 문화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를 새정부에 기대했다.

기독교계에서 거는 기대
　기독교계 또한 새정부가 들어서는 그동안 산적되어 있는 종교재산법 문제를 비롯해 종교활동에 장애 요인이 되는 규제들을 풀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본교단을 비롯해 교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형제도 폐지도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마무리 될 수있기를 관계자들은 소망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