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3년 01월 18일(토) 00:00

　9ㆍ11 테러사건 이후， 전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에 직면하여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됐으며，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핵 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 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다.

　북측 성명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핵 정책이 강성 일변도로 보이지만 그들 역시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한 이후 일련의 사태는 물론 일차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약속을 이행치 않는 북한의 책임이지만 미국의 대북강경노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테러와의 전쟁'은 인간의 기본권을 파괴시키고 가난을 증폭시키면서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다른 모습이라고까지 비판한다. 즉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국민의 삶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한 평화'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테러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이런 전쟁으로 인해 자국민은 물론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받고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인류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류평화와 공존을 위한 방법이 생명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총회는 지난해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함께 총회 창립 1백주년을 향한 '생명 살리기 10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총회는 90년 역사의 긍지와 함께 10년 후 다가올 1백주년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생명'으로 표출하기로 했다.

　생명 살리기 10년 운동은 지나간 20세기의 문제를 '생명의 위기'로 보고 '생명 살리기'가 새로운 세기 인류의 과제임을 인식한 것으로， 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폭력 종식 10년'을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를 당장 전쟁위기로 몰고갈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년들어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공동상임회장:최병곤 한명수 김진호)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단을 비롯한 국내 24개 교단장들이 '북한 핵 동결 해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목적이 아닌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는 핵 개발과 사용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핵폭탄의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호소문은 "북측의 교회가 남측 교회와 협력하여 미국과 국제 사회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줄 것"을 권면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최성규)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기수)도 지난 6일 발표한 '북핵 사태와 시국상황에 관련하여'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두 단체는 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북한의 조속한 핵 개발 중단을 요구했으며 미국을 향해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다는 위기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라며，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미주둔군협정(SOFA)의 개정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교회협과 한기총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교단을 비롯해 각 교단을 대표하는 24개교단장들이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현재의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조치나 발언을 자제하는 대신， 외교적·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IAEA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내달 이사회까지 유예키로 하는 한편 영변 원전시설 봉인 및 감시장치의 원상회복과 사찰관 복귀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IAEA 이사회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IAEA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같은날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천명하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의무 준수를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것을 믿는다"면서 북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국제관계 및 외교ㆍ군사 전문가들은 먼저 미·북 양측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 등 국제공조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최근 청와대가 '미·북 중재안'에 대해 "중재안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사자"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뒷 전에 있는 것 같은 대우를 받았다. 좀더 주체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정공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제87회 총회 주제처럼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우는 방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희생과 헌신을 할 때 우리 인류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이며 교회가 앞장서야 할 이유이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