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2003년 10월 18일(토) 00:00

　지난 제88회 총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장창만)의 특감 보고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전권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입장을 정리하고， 연금재단 역시 최근 정기 이사회를 개최， 공석 중이던 이사장을 선임，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특감 파문의 수습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총회 개막 이전부터 연금가입자 총회(회장:신창수)를 통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초미의 관심 속에 공개된 총회 특감의 결과는 분식 회계， 총회 기금의 낮은 수익률 실현과 손실， 불안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 구조의 불합리성에 따른 과다 지급 등 모든 결과가 연금의 총체적 부실을 지목하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보고 내용에 대해 총회 연금재단은 보고 다음날 '특별감사 보고서와 관련한 연금재단 의견서'를 작성， 재무제표만을 기초로 한 데서 발생된 업무상 이견과 저금리시대에 공격적으로 일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추진했던 업무 내용 등을 기초로 특감 지적 사항을 반박하고 갖가지 음해성 의혹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밝히는 등 뜨거운 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연금재단과 특별감사위원회 간의 치열한 논란은 회무 마지막 날 보고된 총회 규칙부(부장:신창수) 보고 중에 총회 연금재단과 관련하여 연금 규정뿐 아니라 △연금 규정 시행세칙 △기금 운용 규정 △개인 대출 규정을 비롯해 총회 연금재단 법인 정관개정안을 상정， 또 한 차례 뜨거운 논란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해 규칙부장 신창수목사는 "지난 제87회 총회에서 연금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이는 녹취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히고 "규칙부로서 총회 산하 부서와 기관들의 규칙 개정안이 결국은 규칙부로 보내지는 절차로 보아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회 석상에서는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이미 등록된 법인의 정관은 총회의 결의만으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는 원칙론에 근거한 지적뿐 아니라 현행 법인 정관의 이사 선출에 있어 "임원은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현 규정(제7조 1항)을 "임원은 연금 가입자회가 파송한 6인과 총회가 공천한 5인을 이사회가 선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총회 공천 원칙과 연금가입자회의 대표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돼 또 한 차례 논란이 야기됐다.
　이밖에도 규칙부의 개정안에는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사회로 하여금 연금 운용에 대한 재단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법인 정관 개정안 제41조 '책임')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장 및 사무국장 임명시와 직을 면할 때 가족과 친인척 등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법인 정관 개정안 제37조 '사무국' 제 7항) 등을 삽입함으로써， 이익 실현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채 책임만을 강조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규칙부의 개정안이 보고된 뒤 규칙부장 신창수 목사는 최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회 임원회에 특감 보고 처리에 대한 전권 처리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미 통과된 청원과 규칙 개정안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임원 개선과 후임 국장 인선 건 등을 처리하면서 당연직 이사인 총회 사무총장을 비롯， 연금재단 이사회가 '등록된 현행 법인 정관의 개정되기 이전임으로 현행 규정에 근거해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총회 임원회는 물론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특감을 요구하고 시행하고 이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가입자 총회와 특감위원회 그리고 규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인사와 기관들은 총회 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금 가입자와 교회의 연금과 그 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 문제의 향방은 일차적으로 특감보고 처리의 전권을 위임받은 임원회가 선정한 특별위원회와 연금재단 간의 조율 여부에 따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총회 연금 문제는 합의나 결의를 넘어 교회와 가입자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회 연금이 단순히 노후보장 차원을 넘어 교회가 운용하는 대규모 기금이며 수혜 대상자들이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목회자들이라는 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방안 못지않게 윤리적인 운용 방침이 천명되고 검증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